"신원철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장, ""재개발·재건축 공공관리제 안착 시켜, 공공성 강화·투명하게 시행토록 노력""" [시민일보] 서울시의회 신원철 도시관리 위원장은 2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택정책인 ‘후먼타운’ 공약에 대해 시의회가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날 <시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뉴타운사업 문제가 심각하다”며 “뉴타운이 아니라 ‘휴먼타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먼저 “수 십 군데의 주거지에 뉴타운 사업지구가 지정되어 있기는 하나 사업이 언제 될지도 불확실하고, 현재의 사업계획이 적정한지도 의문이다. 우선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갈등형태, 적정 지원방안 등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뉴타운 사업과도 연계될 수 있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공공관리자 제도로 하루 빨리 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였으면 한다. 현장을 지켜보면 주민간 이해갈등과 관계업체간 담합 비리가 상상 이상임을 느낄 수 있다. 이 부분만큼은 확실히 정립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제 7대 시의회가 임기 말을 앞두고 지난 6월 30일 공공관리제를 통과시킨 것과 관련, “타 시도 선례 없이 서울시 의회가 첫 시행이고,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이라 도시관리위에서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문제다. 일례로 유예조건 달아놓은 것이 있는데 시공사선정위원 총회를 그간에 조합설립인가 이후 할 수 있었던 것을 지금은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바꿨다. 이 부분이 특히 민감하다. 기존 조합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어 민원 발생 소지가 다분하다”며 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에 공공관리제가 안착돼 공공성이 강화되고, 투명하게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신경 쓰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 위원장은 “서울시에 공급되는 주택형태와 규모도 문제”라면서 “한 마디로 아파트 위주의 주택공급 문제와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들 수 있다. 제가 알기로 이 문제는 많은 전문가들도 누차 지적해온 과제다. 현재 서울시에서 준비중인 휴먼타운(주거환경관리사업) 정책에 관심을 갖고 검토하고 있는데 이를 발전시키면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후먼타운’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어 그는 “저소득 서민의 잠자리 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에도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지켜보겠다. 이미 조성된 공공임대주택지 노후환경 개선사업도 우선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그러나 시의회 본연의 기능인 ‘견제’를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 도시관리 정책을 소관하는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기반시설사업, 지구단위계획사업, 정비사업 등 서울시에서 추진되는 사업 대부분이 도시계획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도시계획이 잘 수립되어 있어야 사업도 바로갈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을 위한 도시계획이 가능하도록 소신 있는 견제와 정책대안 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도시계획은 오늘뿐 아니라 먼 미래까지 내다보고 도시를 계획하고 만들며, 관리하는 분야다.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간의 도시계획 정책을 두루 살펴볼 것”이라며 “도시계획은 공공의 이익과 사익 손실간 정당한 비교형량을 전제하고 있다. 마땅히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겠다. 하지만 다수의 시민과 후세대의 이익에 필요한 정책이라면 주민을 이해 설득하는데도 힘을 아끼지 않겠다. 특히 장밋빛 도시계획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서민, 노인, 청소년, 장애인 등 약자의 편에서 도시계획이 결정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신 위원장은 큰 틀에서 강남북 불균형 심화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그는 “그 동안 서울시는 균형발전시책을 추진해 왔는데, 내용을 보면 무슨 시책이 추진되었는지 도무지 모르겠다. 실제 현장에서는 강남북 불균형 발전은 오히려 심화되는 듯 보인다”면서 “모든 지역의 시민이 고루 살고 싶은 도시로 거듭나도록 꼼꼼히 챙겨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도시계획의 체계를 먼저 바로잡고 싶다. 장기 마스터 플랜 계획과 단위 지역별 도시관리계획이 선명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 체계를 세우고 싶다. 또한 한 번 수립된 장기 기본계획은 존중되고 지속가능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현재 우리 서울시의회는 여소야대로 집행부는 여당에게 그리고 시의회는 우리 민주당에게 권한을 나눠주셨다. 시민 여러분의 뜻에 맞게 주민의 이익에 충돌하는 정책은 강력한 견제로 맞서고, 시민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정책·제도·재정 지원으로 균형있게 처리해 나가겠다”며 “기대해주셔도 좋다”고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도시관리위원회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는 모두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제 8대 번반시 도시관리위원회는 “겉치레와 양(量)에 앞서 질적(質的) 도시관리로 전환하겠다”는 각오가 대단하다.
도시관리위원회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비롯해, 건축주택정책사업,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과 분양·임대주택의 수요공급 관리에 관한 사항과 그 외 각종 도시계획사업을 감시·감독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위원회는 서울시 공간구조계획, 기반시설 계획, 주택의 수급관리, 도시재생 및 지역활성화 사업 등 서울의 도시계획·주택·도시개발사업 정책을 총괄하며, 소관부서로는 도시계획국, 주택국, 균형발전본부, SH공사가 있다.
도시계획국은 시종합계획인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인 기반시설계획·지구단위계획 등 계획의 틀을 마련하고, 용산국제업무지구, 문정지구, 마곡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기획·관리하는 역할을 하며, 생활권역별 발전사업을 구상하는 업무도 맡고 있다.
주택국은 건축관리정책을 기본으로 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공급 등 서민의 주거복지정책과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및 정비사업의 공공관리사업과 한옥 보전 사업 등을 맡고 있습니다. 균형발전본부는 지역간 균형발전을 목표로 도심재창조 프로젝트와 35개 뉴타운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다.
또한 SH공사는 서울시에서 정한 주거복지정책의 사업부서로 보금자리주택, 장기전세주택 등 주택건설사업과 세운재정비촉진지구, 한남재정비촉진지구사업 등 공공주도의 도시재생사업을 맡고 있다.
위원회는 “우선 몇 가지 현안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으로 의정활동 방향을 잡도록 하겠다”며 “우선 큰 틀에서 강남북 불균형 심화 문제다. 그 동안 서울시는 균형발전시책을 추진해 왔는데, 내용을 보면 무슨 시책이 추진되었는지 도무지 모르겠다. 실제 현장에서는 강남북 불균형 발전은 오히려 심화되는 듯하다. 모든 지역의 시민이 고루 살고 싶은 도시로 거듭나도록 꼼꼼히 챙겨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위원회는 저소득 서민의 잠자리 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에도 지속적으로 관심갖고 지켜보는 한편, 이미 조성된 공공임대주택지 노후환경 개선사업도 우선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또 장밋빛 도시계획이 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서민, 노인, 청소년, 장애인 등 약자의 편에서 도시계획이 결정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지역간 특성에 맞춰 두루 잘 살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기반 조성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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