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사용 신고제' 13일 본회의서 처리 양준욱 서울시의회 부의장은 10일 “서울시의 기구개편을 앞두고 있는데, 효율적인 행정에 문제가 있는 기구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 부의장은 이날 <시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서울시 물관리국의 경우 상하수도본부를 함께 묶어서 시의회 환경수자위 상임위 소관이 되어야 하는데 건설위로 해놓은 것은 모순”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따라서 이는 올바른 행정기구가 아니며, 이를 효율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것.

양 부의장은 자신의 역할로 ‘통합과 조정’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시의회 부의장으로서 어머니 역할을 맡겠다”며 “의원들과 의장단간의 교량역할, 한나라당과 민주당간의 중재역할, 집행부와 의원들간의 완충역할 등을 어머니 살림솜씨처럼 잘해서 큰 충돌 없이 무난한 의회가 되도록 내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강동구의회 건설 재정위원장과 부의장을 했던 경륜을 바탕으로 의원들 개개인의 욕구를 잘 읽어내는 강점이 있다는 소리를 주변에서 듣고 있다”며 “잘해낼 자신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8대 시의원들은 공부하는 의원들이 많고, 솔선수범하려는 의지가 강해 고무적”이라며 “이런 의원들이 원활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양 부의장은 전날부터 시작된 시의회 임시회와 관련, 서울광장 사용에 관한 개정 조례안 문제에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시의회는 제224회 임시회를 개회, 서울광장에서 공익적 행사, 집회 및 시위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행사를 허가제 대신 신고제로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양 부의장은 “오는 1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며 “민주당 소속 의원 41명이 임시회 개회에 맞춰 발의한 `서울광장의 사용ㆍ관리에 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9일부터 심의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그동안 시장에게 집중된 서울광장의 이용ㆍ관리 권한을 시의회로 가져오는 것으로 요약된다”며 “주요 내용으로는 `시민들의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으로 한정된 이용 목적에 `집회와 시위의 진행`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성별ㆍ종교 등뿐만 아니라 `정치적 이념`을 이유로 광장 사용자에 대해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해 정치집회에 대한 자유의 폭을 크게 넓혔다”며 “특히 광장 사용일이 중복될 경우 지금은 국가ㆍ지자체가 주관하는 행사 등에 우선권이 있었으나 앞으로 `정치집회`도 우선권을 갖게 돼 자칫 서울시나 정부 행사보다 정치집회가 우선 열릴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광장 관리ㆍ운영 주체도 바꿨다”며 “우선 시장이 추천ㆍ임명하는 `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위원을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도록 시장 추천권을 박탈하고, 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 광장 사용신고에 따른 수리 여부와 사용일 중복이 있는 신고의 처리 등까지 결정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당초 서울광장만 사용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고 집회도 열 수 있도록 조례안을 개정하려다 모든 광장에 일관되게 적용되는 통합 조례 제정으로 방향을 수정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양 부의장은 “서울광장은 즉각적인 신고제 전환이 타당하지만 광화문광장 이나 청계 광장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시의원들과 교육의원들 간의 불협화음에 대해 “교육위 소속 시의원이나 교육의원들 모두 주목적은 교육정책과 이념을 제대로 심기 위한 것인데 자칫 자리다툼으로 비춰지는 것은 문제”라며 “여러 가지 파행이 일어나고 있는데 서로가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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