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수 의원, “논의 시작한지 13년 돼, 김대중 정권부터” [시민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심각한 빚 문제로 전국 각지에서 진행하던 도시개발사업을 포기하는 등 사업구조조정에 나선 가운데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이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LH 재무 상황을 악화시키는 데 일조한 분”이라며 정면 비판했다.

신영수(경기 성남 수정) 의원은 11일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LH공사의 빚은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무리한 통합 탓이라는 이용섭 의원의 주장에 대해 “통합하는 것은 현 정권이 아니라 김대중 정권 때부터 였다”며 “이 의원은 참여정부 마지막 건설교통부 장관”이라고 맞받아쳤다.

신 의원은 “논의를 시작한 지가 13년이 됐고 결정한 지가 11년이 됐다”며 “그 원인은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현 정권 들어 비로소 통합을 한 것이고 그래서 무리한 국책 사업으로 인해 채무가 발생하기 시작했으며 통합하는 과정에서 서로 인센티브를 쥐기 위해 양 공사가 무리한 몸집 불리기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합 전 선구조조정을 했어야 했다는 이용섭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부채 상황이라든지 새로운 경영진이 들어선 다음에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기존 경영진으로는 재무구조조정을 할 수 없었다”며 “통합한 연후에 개별적 사안에 대해 검토를 하면서 문제가 심각한 것이 드러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이용섭 의원님 말에 동의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동안 토지공사가 할 일을 주택공사가 했고 주택공사가 할 일을 토지공사가 해서 양 기관의 업무가 오버랩이 됐다”며 “지난 정권 때에 조정을 했는데 정부의 지원 없이는 일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는 구조조정 자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통합한 연후에 서로 오버랩 되는 것을 조정하고 사업성이 없는 것인 폐기를 하는 과정을 거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정부 재정투자의 필요성에 대해 “아무리 전 정부의 책임이 있다고 해도 LH 역시 부채 문제를 안아야 하기 때문에 현 정권도 자유로울 수 없다”며 “우선 LH 공사의 자체적 구조조정이 선행되고 이후 정부의 정책이 뒷받침 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의 정책도 직접적인 정책은 최후로 미뤄두고, 정부가 신용을 보강해 외부자금이 도달되도록 도와줘야 할 것”이라며 “이 자금으로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계속 수행하고 난 후 그래도 안 될 경우 직접적인 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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