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선 의원, “국방부 예산 부족하면 병력으로 대신해야” [시민일보] 최근 18개월까지 단축되는 군 복무기간을 최대 24개월까지 다시 연장하는 문제가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에서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미래희망연대 송영선 의원이 “상당히 과학적이고 일리 있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송영선 의원은 17일 오전 YTN라디오 ‘최수호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에서 ‘군 복무 기간은 최소 24개월은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송 의원은 “군은 인력이 아니라 싸울 수 있는 전문화된 병력이 필요한 것인데 병과마다 병력화 되는 기간, 절대 기간이 필요하다”며 “훈련을 통해 익숙해져야 병력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보병이 병력화 되는 데는 9~12개월, 기갑의 경우 15~21개월, 포병의 경우 11~17개월, 통신ㆍ정비 각각 12~18개월 정도 걸리는데 이같은 상황에서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병력 훈련에 차질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그는 “숙련비 각 50% 이상은 유지가 돼야 하고, 또 신병이 들어오고 근무 연환을 끝낸 병은 나가는 병력 순환률을 50^ 이하로 유지해야 군이 전투력을 가장 잘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원태제 국방부 대변인이 이 문제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말은 그렇게 했지만 기존의 복무 기간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문제는 공론을 붙여야 할 것”이라며 “어떤 분들은 국민투표를 하자고 하는데 국민의 4대 의무인 납세, 국민투표 붙여서 결정하는 게 아니다. 그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저출산시대이기 때문에 군 복무기간 확대가 더 절실하다”며 “이에 대한 대책은 예산 확충으로 사람을 대신하는 군을 현대화하고, 과학화하고 무기를 좋은 것을 사는 것이고 이게 안 될 경우 훌륭한 무기를 대체할 수 있는 숙달된 병력 운영으로 안보 공백 막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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