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장 고하승

이른바 ‘세금폭탄’ 시대가 도래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서민들의 경제가 휘청거리는데도 정부는 부족한 재정을 매우기 위한 수단으로 별별 희한한 명칭을 갖다 붙이면서 새로운 세금을 만들어 낼 생각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이명박 정부는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라는 비아냥거림이 쏟아져 나오겠는가.

실제 정부는 통일세니, 환경세니, 취수세니, 탄소세니 하는 생소한 이름의 세금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뜬금없는 ‘통일세’를 제안했다.

통일세를 신설할 경우, 그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될까?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의 의뢰를 받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통일비용을 이 대통령의 북한관련 대선공약인 '비핵개방 3000구상'이 순조롭게 진척되면 2011년부터 2040년까지 30년간 총 3000억달러(연균 100억달러, 11조8000억원)가, 북한이 급변사태로 무너져 소득보전과 대규모 투자가 필요할 경우 이보다 7배 많은 2조1600억달러(연평균 720억달러, 85조원)가 될 것으로 각각 예상했다.

그렇다면, 국민 1인당(4765만명) 최소 24만7000원에서 최대 178만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계산이다.

이를 가구 수로 환산하면 대략 한 가구당 최소 75만원에서 540만원이 꼴이 된다. 서민들에게는 결코 적지 않은 부담이다.

환경세라는 것도 ‘툭’ 튀어 나왔다.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지난 1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환경세 도입을 임기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온실가스 감량을 위해 모든 생활 구조 속에서 1인당 기준 단위를 정해 이를 초과하면 세금을 더 부과해야 한다"며 "대통령도 이 같은 뜻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그렇지 않아도 국민들은 이미 환경개선부담금, 배출부과금, 수질개선부담금 등 비슷한 내용의 환경 관련 세금을 내고 있는 마당인데, 여기에 환경세를 또 내야 한다니 정말 미칠 지경이다.

더 황당한 것은 ‘취수세’다.

4대강사업 공사비 8조원을 편법으로 떠맡은 수자원공사가 ‘취수세’를 신설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사실상의 수도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이미 국토부와 협의해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국토부가 4대강인 국가하천 유지관리에 참여할 수 없는 수공을 하천 유지관리에 참여시키고, 이 재원 마련을 위해 수도요금에 취수부담금(취수세)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말이다.

한마디로 4대강 빚 폭탄을 국민에게 전가시키겠다는 속셈이다.

경세의 일종인 탄소세 도입도 논란이 되고 있다.

조세연구원은 한국이 유럽식 탄소세 체계를 도입하면 2007년 기준 9조1442억원의 세수가 확보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탄소세 도입은 결국 서민들의 등골을 빼 먹는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다.

대동강 물을 팔아먹은 봉이 김 선달처럼 이명박 정부는 별별 희한한 이름의 세금을 통해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 궁리만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러다 숨을 쉬는 사람들에게 ‘공기세’를 부과하고, 보행자들에게는 ‘보행세’를 부과한다고 하지 않을까 걱정이 태산이다.

사실 이런 일은 현 정부가 강남 부동산 부자들을 위해 종부세를 폐지하고, 잘나가는 대기업들을 위해 법인세를 대폭 인하하는 등의 이른바 ‘부자감세’를 추진할 때, 이미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다.

이로 인해 재정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도 이명박 정부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4대강 사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다보니 ‘통일세’니, ‘환경세’니, ‘취수세’니, ‘탄소세’니 하는 듣도 보도 못한 세금으로 서민들의 주머니를 강탈해 어떻게든 돈을 끌어 모으려 혈안이 되고 있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의 규모를 대폭 축소해, 꼭 필요한 4대강 정비 사업으로 변경하기만 해도 이런 희한한 이름의 세금들은 탄생하지 않아도 될 것인데, 그런 방향은 아예 논의조차 하려 들지 않는다.

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누구를 탓하랴. 이명박 대통령을 찍은 사람은 바로 유권자인 우리들 아닌가.

어쩌면 우리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이른바 ‘묻지 마 투표’를 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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