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길 정책위의장, “행정고시 폐지, 담배값 인상 불가능 할 것” [시민일보] 최근 청와대가 담배값 인상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한나라당이 불만감을 표시하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한나라당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20일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청와대와 정부가 최근 행정고시 폐지, 통일세 부과, 담배값 인상 등을 발표한 것에 대해 “사전에 협의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입장을 밝혔다.

고 의장은 행정고시 폐지 방침에 대해서는 “그간 행정고시라는 게 힘없는 서민 부모의 배경이나 돈이 없어도 공정한 경쟁을 통해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국가 고위직에 들어갈 수 있다는 유일한 통로였다는 점에서 모든 젊은이들이 준비를 많이 한 것”이라며 “이러한 통로가 정부가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축소, 제한하겠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정부 발표에 대해 조정하기 보다는 이 문제를 사회적 논의의 장으로 끌어들여서 원만하게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중요할 것”이라며 “일단 폐지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담배값 인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것”이라며 “인상을 통한 흡연율 감소는 새삼스러운 얘기가 아니고 오래 전부터 얘기가 돼 왔었는데 문제는 담배값 인상이 고소득층 보다는 서민층에게 부담을 주는 게 크다는 점에서 이렇게 급격하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담배값 인상을 통해 흡연율을 낮추겠다는 것은 너무 안일한 태도가 아닌가”라며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금연 캠페인을 강화해서 유소년 때부터 흡연의 심각성을 일깨우는 등 범정부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약간의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지만 순차적으로 정기적으로 연동해서 500원씩 올리면 가능하겠지만 8000원까지 올리는 것은 사실 불안스러운 것”이라며 “당으로서도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통일세 부과’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 경축사에서 제안 하셨는데 이것을 마치 한나라당이 반대하는 것처럼 보도되고 있다”며 “당과 사전에 논의가 없었다는 측면에서 문제를 지적한 것이고 내용에 대해서는 논의의 필요성이 이미 당내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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