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옥 시의원, “93개 시설 지원2개 시설은 ‘나몰라’” 지적 [시민일보] ‘그물망 복지’를 외치며 정책홍보에 여념이 없는 서울시가 운영이 어려운 종합사회복지관의 지원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의회 김기옥 의원(민주당, 강북1)은 1일 “서울시가 보편적 복지를 외치면서 정작 내부적으로는 10년도 더 지난 고건 시장시절의 내부방침을 근거로 운영이 어려운 복지관 지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1999년 고건 시장 재직시절 작성한 ‘사회복지시설운영개선방안’에 근거, 자치구의 인구 10만 명당 복지관 1개소씩을 지원하고 있다. 이 방침을 근거로 지침 시행일(99.12.3일) 이후 건립된 신규 복지시설에 대해 지침을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예산지원의 형평성과 복지서비스의 불공정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

실제 서울시내 95개 종합사회복지관 가운데 현재 93개 시설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단 2개의 복지관만은 ‘지침시행일 이후 건립’을 이유로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지침 시행일 이전에 설립된 사회복지관들은 인구기준(10만 명당 1개소)을 훨씬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외를 인정하여 매년 수백억 원의 운영비(2010년: 평균 5.5억 원, 총 519.9억 원)를 10년 넘게 지원하면서, 단 2개의 시설에 대해서는 엄격히 지침을 적용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인구 57만여 명의 강서구는 10개소, 인구 61만여 명의 노원구는 8개소의 복지관을 지원하고 있다. 복지관 1개소가 담당하는 인구수는 강서구가 5만 7000 명, 강북구 11만 4000 명으로 자치구간 편차가 심하다”며 “특히 강북구의 경우, 2개의 복지관은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 아파트 주민이 아니면 이용할 수도 없고, 수유동, 번동, 인수동, 우이동 등 약 13만 명의 복지수요를 감당하는 수유종합사회복지관은 정상적인 예산지원이 없어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민간이 자비를 들여 복지관을 건립했는데, 시가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아서 복지관이 문을 닫는 일이 없도록 방침적용을 유연하게 할 것”을 강력 요구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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