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윤 위원장, “서울 모구청 시설공단 37%가 유력인사 친인척” [시민일보]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 딸의 특채 문제로 전국이 떠들썩한 가운데, 전국공무원노조 양성윤 위원장은 6일 “특채 문제는 중앙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이종훈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강원도 모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군수의 딸이 자격이 없는데도 자격을 맞춰서 서류전형을 통과시켜서 최종합격을 도운 사례도 있었다. 직권남용으로 해당 공무원들이 검찰에 불기소 된 바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그는 “지방자치단체가 우후죽순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경우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며 “서울의 한 구청에 시설관리공단 직원 중 상당수인 37%가 시의원이나 구의원 그리고 정치인, 단체장, 구청, 경찰간부 등 전현직 유력인사들의 자제나 친척으로 밝혀져 큰 논란이 되기도 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서울 모 구청의 경우에는 구의회의 상임위원장이 아들을 특채한 경우, 또 모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도지사의 측근을 4급으로 특채하고 그 특채된 4급의 아들까지도 동반 특채한 경우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특히 “특채를 통해서 공직에 유입되는 공무원들은 정책의 현실성이나 현장성을 담보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면서 “지금 전문가들을 채용한다고 해서 외국정책 베끼기, 그리고 탁상공론식 현실과 유린된 정책으로 아직도 일선에서는 많은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행정안전부가 최근 특채제도 확대방안을 밝힌 것에 대해 그는 “정치인이나 고위관료 등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력자의 자제나 친척들이 면접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앞으로 이런 것들이 확대된다면 심각한 사회적 양극화가 공직사회 내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이명박 대통령께서 공정한 사회를 말씀하면서도 자주적으로 결정된 공무원 노조를 인정하고 있지 않는다”며 “정부에서 국민의 다수인 노동자, 그리고 노동조합을 대하는 태도부터 바뀌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양위원장은 이른바 ‘음서제도의 부활’이라고 불리는 이런 제도들은 폐지해야 된다는 것.

그러면서 양위원장은 ‘순환보직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순환보직제도 등을 개선해서 전문적으로 오랫동안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만든다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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