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특수층 전유물로 전락… 전부처 제도 재점검해야” [시민일보] 한나라당 정두언 최고위원이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딸 채용 특혜 논란과 관련, “이번 기회에 (행정고시를)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정 최고위원은 6일 오전 SBS라디오 ‘서두원의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제도가 좋은 취지로 전문성을 고려하고 시대적응성을 고려하면서 특채를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특수층의 자녀들이 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결국 특수층의 전유물로 전락하게 되면 다시 생각해봐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일을 계기로 외무 고시를 축소하고 외부 전문가 채용을 확대하겠다는 외교부의 계획에 대해 “지금 공직사회에 전반적으로 특채제도가 있는데 지금 있는 제도도 제대로 운영하지 않으면서 이 제도를 확대하면서 개편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지금 있는 특채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부터 점검하는 것이 순서이고 외교통상부 뿐 아니라 전부처의 특혜제도를 다시 점검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의 행정고시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러면 그 문제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며 “그걸 전면적으로 부정하면서 특혜 제도를 전면 확대하겠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제도의 의미, 순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내놓겠다는 강박관념에서 나오는 한 건 주의, 전시행정의 대표적 사례”라며 “행정고시 개편안은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재점검 할 때가 됐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 최고위원은 최근 유 장관 사태로 대통령의 레임덕 현상으로 볼 수 있지 않겠냐는 일부 주장에 대해 “레임덕은 좀 비약이지만, 자기굴레로 작용할 수는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기국회나 국정감사가 시작되면, 야당에서는 공정한 사회를 잣대로 전가의 보도로 휘두르면서 공격할 것”이라며 “공정사회를 위한 개혁도 철저하게 자기 주변을 점검하면서 자기 스스로부터 개혁을 하면서 해나가야지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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