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복경 교수, 親李계 노림수는 사실상 ‘분권형 대통령제’ 지적 [시민일보] 최근 여권 친이계가 불을 붙이고 있는 선거구제 개편논의의 원래 목적은 권력구조 개편이라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이는 선거구제 개편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친이계의 노림수가 사실상 ‘분권형 대통령제’에 있다는 지적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서강대 서복경 교수는 7일 오후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정치선진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이처럼 주장했다.

서 교수는 “노태우 정부 말기 중·대선거구제 논의는 내각제 논의와 결합됐으며 김영삼 정부 때 민자당이 제기했던 선거구제 논의도 내각제와 연계됐다. 노무현 정부에서의 선거구제 논의는 '분권형 대통령제'와 결합됐다”며 “이명박 정부에서 등장하는 선거구제 논의도 유사한 맥락”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권력분점이 가능한 권력구조 개편과 중대선거구제 논의가 짝을 이룬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단임제 대통령과 함께 했던 정치세력, 집권 가능성이 낮은 정치세력은 권력 분점이 가능한 제도를 선호하게 된다”며 “재선이 불안정한 현직 의원이나 정치권 진입을 원하는 엘리트들은 보다 쉬운 제도를 선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즉 재집권 가능성이 낮은 한나라당 친이계가 ‘분권형 대통령’를 선호하게 되고, 여야 기득권 세력이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선호하게 될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현재 한나라당 친이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선거구제 개편 논의는 사실상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

실제 여권 주류가 분권형 대통령제를 골자로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 등 친이계 주류가 개헌을 언급한 데 이어 지난 1일에는 정권 2인자인 이재오 특임장관이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고 밝혔다.

이들이 추진하는 개헌 방향은 분권형 대통령제, 즉 이원집정부제다.

겉으로는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는 방안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이다.

그리고 중대선거구제 개편을 추진해도 한나라당으로서는 손해 볼 것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 정치 평론가는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전국적으로 볼 때 한나라당에게 다소 불리한 것은 사실”이라며 “영남에서 민주당이나 민주노동당의 의석이 확대될 것은 분명하지만, 호남에서 한나라당이 의석을 차지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그는 “친이계로서는 설사 전체 의석수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수도권에서 40% 수준의 의석이 보장된다면 이 제도를 선호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원집정부제 개헌과 동시에 중대선구제로 개편해도 한나라당 친이계로서는 손해가 아니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이같은 친이계의 의도가 먹혀들지는 의문이다.

우선 여권내 친박계가 의구심을 갖고 이를 지켜보고 있으며, 민주당 역시 개헌 필요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감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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