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것 만들지 말고 기존 제도나 제대로 운영해야” [시민일보] 행정고시 개편안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정두언 최고위원이 “뭔가 새로운 것을 내놓아야 되는 강박관념에서 나은 한건주의 전시행정”이라며 꼬집어 비판했다.

개편안에 대한 지속적으로 우려를 제기해온 정 최고위원은 8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마치 거창하게 고시 전반에 대한 개혁안처럼 발표했는데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만 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특채비율을 확대하는 것과 관련, ‘행시가 갑자기 없어지고 정원의 절반이 특채로 선발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맹형규 행안부 장관의 해명에 대해 “처음부터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다”라며 “그게 사실이라면 그렇게 솔직하게 설명할 것이지, 발표를 그렇게 안 한 것은 또 왜 그랬는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고시제도의 문제로 해서 만들어진 특채제도가 있는데 이게 잘못 운영되고 있으니 이것을 제대로 운영되도록 하겠다는 게 지금 할 일이지, 이것을 확대하겠다, 고시제도를 개편하겠다 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된 것”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행시제도가 지금대로 가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행시제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특채제도가 나온 건데 그 특채제도를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지금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유명환 장관 사태에서 봤듯이 (특채제도)를 제대로 운영 안하고 있다. 정실인사도 개입했고 또 정치적 임명들을 많이 해왔고, 부처간 인사교류도 많이 써왔다”며 “당초의 취지대로 운영을 하면 되는 것이다. 모든지 있는 제도를 제대로 운영할 생각을 안하고 자꾸 뭘 새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외교아카데미’에 대해서는 “그것도 별거 아니다. 외무고시하고 외교아카데미하고 사실 차이가 없다”며 “외교아카데미 들어가기 위해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시험을 봐야 된다. 그게 외무고시인거고, 다만 외무고시는 몇 개월만 교육을 시켰는데 외교아카데미는 더 많이 시키겠다는 그 차이지, 별 차이 없다”고 평가했다.

또한 그는 “근본적으로 신뢰성, 투명성이 문제인데 제도도 사실 절차적으로는 다 그런 걸 보장하도록 돼 있는데 그걸 안 지켜서 문제”라며 “제발 새로운 제도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있는 제도를 제대로 지켜야 한다. 새로운 제도를 만들다 보면 또 문제가 생기게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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