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장 고하승

민주당 정동영 의원이 최근 전국 국민의 최상위 0.1%에 해당하는 갑부들을 대상으로 부유세를 걷고, 그 재원으로 나머지 99.9%의 노후를 인간 닮게 살도록 하자는 제안을 했다.

일단 환영이다.

이는 정동영 의원이 10.3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도전 슬로건으로 내건 ‘담대한 진보론’의 핵심 내용이다.

당초 정 의원이 ‘진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이러다 우리나라가 다시 캐묵은 진보-보수 간 이념 논쟁에 휘말리는 것 아닌가하는 우려를 갖고 있었다.

물론 그런 우려가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다.

실제 그는 "이제 더 이상 지역구도에 기반 한 연합은 승리를 보증하지 않으며, 가치연합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가치연합’이라는 게 사실상 진보진영의 대동단결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 의원의 ‘부유세’ 제안은 상당한 매력이 있다.

우선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한 ‘부자감세’로 인해 서민들의 삶이 더욱 피폐해진 것은 사실이다. 그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서민들이 더욱 많은 세금을 나누어 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들 가운데 약 80% 정도가 퇴직 이후 노후에 대해 불안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즉 20년 이상 장기 복무한 공무원이나 대기업 등에서 퇴직금을 두둑하게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대부분 정년 이후의 삶이 고달플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국민연금이라는 게 있지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필자는 정 의원이 제안한 ‘부유세’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됐다.

순자산 가치로 0.1%의 사람들이라면, 대략 30억원 이상을 가진 사람들로 5만 여명에 달한다고 한다. 사실 부채 등을 모두 제외한 순자산 30억원이면 어마어마한 재산이다.

따라서 그들이 부유세를 낸다고 해서 경제적 부담을 느낄 정도는 아닐 것이다. 반면 그로 인해 나머지 99.9%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노후가 보장된다. 그것이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는 양극화의 격차를 줄이는 방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 0.1%가 내는 부유세로 정년 이후의 국민 1인당 약 36만원 정도가 생활비로 지급될 수 있다고 한다. 노부부의 경우 한 달에 약 72만원 정도를 국가로부터 생활비로 지원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 의원이 제안한 ‘부유세’ 문제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부유세 대상자들의 저항에 대한 반대급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

부유세를 내는 사람들이 반발하기 보다는 오히려 그 사실을 보람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부유세로 부자들이 존경 받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이 없다.

어떤 방법으로 부유세를 내는 사람들이 존경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인지,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부터라도 모두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여기에는 보수-진보의 벽이 있을 수 없다.

여권도 ‘복지’니, ‘친서민’이니 하는 용어를 즐겨 사용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도 정작 복지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정동영 의원은 “복지를 말하면서 재원, 세입 문제에 대해서 말하지 않은 것은 가짜”라고 일침을 놓았다.

맞는 말이다. 재원 없는 복지는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처럼 ‘부자감세’를 하면서 복지를 말하는 것은 가짜라고 할 수 있다.

부유세 화두는 정동영 의원이 던졌다.

이제는 정치권이 화답할 차례다.

한나라당이나 자유선진당과 같은 보수정당들도 이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진지하게 논의해 주기 바란다.

그렇게 해야만 보유세 문제가 진보-보수 간 이념대립 논쟁으로 치닫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념보다 중요한 것은 인간다운 삶이다.

모쪼록 정동영 의원이 화두로 던진 부유세 문제가 99.9%의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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