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위원장, “대기업 출신들 심사업무 담당하면 공정성 시비 불러일으켜” [시민일보] 특허청 5급 이상 특별채용시 삼성그룹 출신이 대거 기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김영환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특별채용 합격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5급 이상 공무원(전문계약직 나급 포함) 특별채용시 총 105명 중 23.8%를 차지하는 25명이 삼성그룹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대(5명, 4.8%), LG(3명, 2.9%) 등 타 대기업에 비해 5~8배 이상 월등하게 많이 채용된 것이다.

연도별로는 2008년 총 23명 중 3명(13%), 2009년 총 19명 중 7명(36.8%), 그리고 올해 총 63명 중 15명(23.8%)으로 나타났다.

또한 삼성그룹 출신 특별채용자 전원이 해당분야 기술의 특허ㆍ실용신안 등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심사과(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정 대기업 출신 인사들이 특허ㆍ실용신안 등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자칫 심사의 형평성ㆍ공정성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게 김 위원장의 지적이다.

그는 “심사과정에서 특정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일이 없도록 특허청이 더욱 엄정하고 공정한 심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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