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거짓말 정부다.
현 정부는 국민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청계천 복원사업과 고 박정희 전 대통령 당시 경부고속도로 건설 사업도 당초 국민의 반대가 있었으나 해놓고 보니 좋지 않느냐’는 식의 논리를 펴고 있다.
실제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4대강 사업과 관련, "경부고속도로와 경부고속철도도 반대가 많았다"면서, 국민이 반대해도 무조건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낸 바 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거짓이다.
먼저 경부고속도로의 경우를 보자.
1968년 2월1일 착공해 2년5개월 만인 1970년 7월7일 준공, 오늘날까지 퇴색하지 않는 ‘신화’를 낳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1964년에 서독을 방문해 히틀러가 건설한 아우토반을 보고 나서 경부고속도 구상에 들어갔다고 한다. 그리고는 1967년 제7대 대통령 선거 때 이를 공약으로 내걸어 당선됐다. 고속도로를 반대했던 윤보선 후보는 낙선하고 말았다.
결국 국민들은 윤보선 대신 박 전 대통령을 당선시킴으로서 고속도로 건설에 찬성의사를 표시한 셈이다.
그 당시에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보더라도 국민들이 고속도로를 반대했다는 이명박 정부의 말은 믿을 수 없다.
특히 경부고속도로 건설계획이 발표된 직후 월간 <세대>(1968.1)가 각계인사 100명을 대상으로 찬반여부를 물은 결과, 무조건 찬성 68%, 조건부 찬성 27%, 반대 5%로 나타났다는 사실이 최근에 밝혀지기도 했다.
가계인사의 여론조사가 이런 결과라면 당시 국민이 반대했다는 것은 결코 옳은 해석이 아닐 것이다.
청게천 복원도 마찬가지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4대강 사업의 반대여론을 비난하면서 “청계천 때도 반대가 참 많았다. 학자·정치권·시민단체 분들이 심하게 반대를 했지만 완공 후에는 그분들도 찬성 입장”이라고 말했다.
물론 거짓이다.
<한겨레>가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있던 2002년 4월9일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서울시민의 74.6%가 찬성했으며, 주변 지역 주민들도 71.2%가 찬성했다. 찬성 여론이 압도적이었다는 말이다.
필자 역시 당시 청계천 복원을 찬성하는 내용의 칼럼을 수차에 걸쳐 쓴 바 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가 국민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는 명분으로 ‘청계천 복원과 경부고속도로 건설 당시에도 국민이 반대했다’고 내세우는 것은 잘못이다.
오히려 국민이 찬성하는 경부 고속도로와 청계천 복원사업을 지나치게 빨리 추진하다보니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실제 경부고속도로 건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정부 실적 PR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지나치게 서둘렀다.
그러다보니 희생도 적지 않았다. 교량과 터널 공사 과정에서 노동자 77명이 사망했다.
조금만 더 시간을 갖고 추진했더라면, 희생을 줄일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나마 고속도로는 그런 희생이 있었더라도 여전히 ‘신화’로 남지만, 청계천은 그렇지도 못하다.
실제 청계천 복원 신화는 이미 웃음거리로 전락한지 오래다.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MB가 자신의 임기 내 마무리하기 위해 지나치게 서둘러 졸속으로 복원됐기 때문이다.
그가 복원한 청계천은 오늘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듯 콘크리트 어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오죽하면 청계천 복원을 처음 제안했던 토지의 저자 박경리 선생이 이명박식 청계천 공사를 보며 차라리 자신이 청계천 복원을 제안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며 자신의 발등을 찍고 싶다고 통탄하였겠는가.
국민이 적극 찬성한 고속도로 건설과 청계천 복원 사업도 조급하게 서두르면, 이처럼 각종 문제가 발생하는데 하물며 국민의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은 오죽하겠는가.
이명박 정부가 하는 일을 보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찌될지 정말 걱정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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