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 “대부분 하이패스 차량, 시스템 개선해야” [시민일보] 지난 한 해 동안 고속도로 이용시 부과하는 통행료 미납건수가 260만건에 달하고 이로 인한 미납요금도 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경기 안양 동안을)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09년 한해 12억8500만대의 자동차가 고속도로를 이용했으며 이중 260만여대가 통행료를 미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8년 미납건수 180만여대보다 43%가량 증가했으며 통행료 미납은 대부분 하이패스 통행 차량인 것으로 밝혀졌다.

하이패스의 주요 미납원인을 살펴보면 지난해 총 257만건의 미납건 중 단말기를 미부착한 차량이 하이패스로 무단통행한 건수가 46만여건, 잔액부족 및 잔액없음이 43만여건, 카드삽입오류가 36만여건, 통신이상이 30만여건, 기타가 100만여건을 차지했다.

하이패스 미납 원인 중 통신이상의 경우 2008년 23만여건에서 2009년에는 30만여건으로 증가해 전체 원인 발생 중 12%를 차지했는데, 이는 하이패스 이용자의 부주의가 아닌 도로공사 시스템과 단말기간의 문제로 밝혀졌다.
한편 미납분에 대한 징수율은 2008년 93%에서 지난해에는 85.4%로 크게 줄었다.

한국도로공사는 통행료 미납건으로 2008년 8만8994건, 2009년에는 7만1718대의 차량을 압류요청했으며, 미납요금 징수를 위한 우편발송, 위탁수수료 등 제반 행정비용으로 약 9억20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하이패스 이용자의 증가로 인해 통행료 미납 또한 크게 늘고 있으며, 도로공사의 시스템 미비로 인한 통신이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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