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의원, 정부 내년 예산안에 ‘쓴소리’ [시민일보] 한나라당 개혁 소장파 김성식 의원은 정부가 310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29일 거침없이 쓴소리를 했다.

앞서 정부는 전날 310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특히 논란이 됐던 4대강 예산은 19%%나 늘려 잡았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날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장차 일이 걱정되는 상황”이라며 “재정 위험 요인들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먼저 정부가 발표한 예산안에 대해 “정부가 자기모순에 빠져있다”고 꼬집었다.

그 이유에 대해 김 의원은 “글로벌 경제 위기 상황이 아직도 가라앉지 않았고 미국의 민간 경제 회복 속도가 상대적으로 늦어서 환율 전쟁 요소 등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더 적자 재정을 해서라도 재정이 경제 살리기에 기여해야 된다는 입장을 정부가 내고 있다. 그러면서 또 성장률을 좀 5%로 잡으면서 그것에 대해서는 세수가 충분히 있을테니까 큰 걱정이 없다는 이런 설명을 하고 있다. 이 두 설명 간에는 모순이 있다”면서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한국 경제 성장률도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국회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세입 추계에 영향을 주는 여러 변수들, 성장률 변수라든가 조세 탄생치라든가 여러가지를 잘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명박 정부의 대규모 감세 정책에 대해 “글로벌 금융 위기를 감안하지 않고 너무나 많은 대규모 감세를 밀어붙여왔고 이런 것이 재정에 주름살을 주고 있는 것”이라며 “일단 감세는 브레이크가 걸렸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조세 부담율이 19.3%에 불과하다. OECD국가 중 매우 낮은 수준을 의미하는 거다. 앞으로 재정의 건전성 측면에서 조세 수입의 안정적인 확보가 중요하지 않겠느냐”며 “앞으로 사회적인 통합을 위해서도 여러가지 조세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개편이 내년도에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서 사회간접자본 예산은 줄었는데, 4대강 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오히려 19% 늘려 잡은 것에 대해 “국회에서 예산 심의 과정 속에서 불요불급한 내용은 없는 것인지, 여야 간에 논의를 해서 조정을 어느 정도 해야 될 것”이라고 축소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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