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의원, “생산차질보다 민간소비활성화에 의한 기업 매출신장 효과 더 클 것” [시민일보] 국회에 계류 중인 ‘대체공휴일 제도’가 도입될 경우 24조원 이상의 순편익과 약 10만6000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경재(인천 서구 강화을) 의원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휴가문화 선진화 및 공휴일제도 개선을 통한 내수관광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대체공휴일 제도가 도입될 경우 연간 평균 2.2일의 공휴일이 늘어나게 되며 국민들은 이 중 0.99일을 국내관광에 활용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공휴일 증가에 의한 총 편익은 약 35조5092억원이며 이중 기업의 휴일근로수당 및 생산차질에 의해 발생되는 기업의 추가비용 10조9976억원을 제외한 순편익(편익-비용)이 약 24조5000억원에 달하고 대체공휴일제 도입으로 인한 국내관광 수요 증가에 의해 약 10만6000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경제파급효과 추정결과에 근거할 때 공휴일 제도 개선을 통해 근로시간이 단축될 경우 휴가근로수당 및 퇴직금 충당 부담금 등 인건비 상승과 생산차질에 따른 기업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민간소비활성화에 의한 기업 매출신장의 효과가 훨씬 더 클 것이라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최근 대체공휴일제 도입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약 70%가 찬성했으며, 휴일 확충시 구체적 희망활동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44.9%가 국내여행을 하겠다고 밝혀 내수소비 진작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공휴일 제도의 효과적 개선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노동생산성 증대의 시너지 효과를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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