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본격화 되지 않아 안타까워 이번 정기국회때 않으면 참 어렵다. 개헌않을땐 당지도부등 책임 못면해 정략적으로 보지말자고 촉구 하고파""" [시민일보] 여권의 대표적 분권형 개헌론자인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최근 개헌논의가 지지부진한 것에 대해 “아직도 본격화 되지 않고 있어서 안타깝다”고 30일 밝혔다.

김 전 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1년여 정도 정치권에서 선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내년 이쯤 되면 총선 준비해야 하고, 그 외에는 정기 국회 임기가 끝나고, 또 대통령 선거 준비해서 정치가 본격적으로 선거의 계절로 다가가기 때문에 더 이상 추진하기 상당히 어렵다. 이번 정기 국회 과정에서 하지 않으면 참 어렵다”며 이같이 토로했다.

실제 민주당이 4대강 사업 검증특위를 여당이 수용하면 민주당도 개헌 특위 구성에 찬성하겠다고 제안한 데 대해 한나라당 지도부가 거부 의사를 밝힘에 따라 결국 연내 국회 개헌 특위 구성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이에 따라 18대 국회 임기 안에선 개헌 추진이 힘들 것이란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 전 의장은 “개헌을 여야 모두에게 촉구하고 싶다. 정략적으로 보지 말자 이거다. 여야간의 협상 카드나 정치적 이용물로 간주 되어 버린다면 좀 잘못 착각들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 헌법을 고친다는 게 그런 수준이 아니다”고 여야 지도부를 싸잡아 비난했다.

이어 그는 “여야 지도부가 정치적인 현안 문제에 매몰 돼 이런 것을 제안하고 거절하는 것 보다는 크게 보는 통 큰 정치의 필요성이 있다”며 “개헌을 못 한다면 여야 지도부가 역사적 책임을 면치 못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헌문제와 관련, 여권내부에서 친이-친박 계파갈등양상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 김 전 의장은 “한 마디로 개헌이 특정 인사의 전유물이나 특정 인사 혼자서 좌지우지 할 그런 사항은 아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사심이나 의도적 목적을 가지고 개헌을 주도를 하고 있다면 그때 가서 반대하면 되는데, 미리부터 조건을 단다거나 안 된다거나 이런 것은 개헌에 대한 반대 치고는 명분이나 약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이재오 특임장관이 개헌 추진을 위해 애쓰고 있는 것과 관련, 일부 친박계 의원들이 이재오 장관이 개헌을 추진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에 대해 “특정 인사 때문에 되고 안 되고 이런 차원을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개헌이 지지부지 한 것은 대권에 관심이 있는 사람, 당 지도부가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며 “자기가 대통령이 된다고 착각하지 마라. 대통령 되려고 하려면 우선 마음을 비워야 한다”고 여야 차기 유력 대권주자들을 싸잡아 비난했다.

특히 분권형 개헌론자인 김 전 의장은 “분권형이라고 하는 것은 현행 5년제 단임제 대통령제를 뜯어 고쳐야 되겠다. 더 이상 우리 대통령의 불행을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는 역사적인 고려와 통찰에서 나온 것”이라며 “지금 현재 우리는 미국식 대통령제를 취하는 것도 아니고 유럽식의 의원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외국의 선진민주주의 국가들이 취하고 있는 그 제도를 크게 좀 참작을 하자는 것”이라고 거듭 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일각에서 권력구조 개편과 함께 선거구제 개편도 동시에 논의하자는 주장에 대해 “선거구제에 대해서는 지금 충분히 논의를 하고 있고, 선거구제의 변화가 헌법에 까지 포함돼야 할지 문제는 개헌을 하면서 그 때 헌법 사항이면 헌법에 넣고 그렇지 않으면 헌법에 위임 받아서 하는 걸 추진하면 되는 것”이라며 “개헌을 1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모든 걸 다 뜯어 고치겠다. 이렇게 하다간 한 세월”이라고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이어 그는 “지금 헌법이 크게 잘못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대통령 5년 단임제의 폐해를 더 이상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논의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또 한나라당 원희룡 사무총장이 이제는 선출형 총리제도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것과 관련해 “이것도 개헌 특위를 구성한 후에 의논을 해야 될 문제”라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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