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협회 운영에 대한 국가적 감독 필수” 정부에 촉구 [시민일보] 국내 97%의 음악저작권을 관리, 징수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작곡가, 작사가 등 창작자 저작권료를 매년 수백억씩 미분배 해 협회를 위한 이자수입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성태(서울 강서을) 의원은 4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음저협의 방만한 운영과 문화관광부의 감독소홀을 질타했다.

김 의원은 “신이 내린 민간협회인 음저협의 복마전 같은 운영실상은 이미 국민적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고 나아가 창작의 고통 속에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음악가들에게 창작의 의욕마저 저하시키는 임직원 그들만을 위한 협회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대표적 포털사이트로부터 비공개 이면합의를 통해 음악발전기금이라는 명목으로 과거음원 사용에 대한 38억원을 받았으며, 이마저도 협회는 포털로부터 받은 돈을 분배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창작자들에게 분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우리 국민들이 핸드폰에 다운받는 벨소리와 컬러링은 물론 MP3 플레이어에 저장하는 곡들은 물론 방송사에서 노래방에서 음원에 대한 저작권은 실로 막대하다”며 “결국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저작권이 징수되고 협회는 이같은 천문학적인 관리수수료를 창작자들에게 분배하지 않고 협회의 수익으로 징수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협회의 운영과 사업에 대한 국가적 감독과 개입은 필수적”이라며 “저작권 문화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복수신탁 및 분리신탁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을 서두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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