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관 의원, “수질개선 효과 없이 예산낭비만 초래” [시민일보] 한강 하류지역의 물이용부담금으로 이용되는 한강수계기금의 운용이 사업의 우선 순위를 찾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 수립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범관(경기 이천 여주) 의원은 4일 환경부 국정감사자료를 통해 지난 10년간 수질개선 등을 위해 3조4823억원의 한강수계기금을 투입했지만 BOD는 1.3mg/L로 변화가 없고 COD는 4.0mg/L으로 오히려 악화돼 수질개선 효과는 전혀 없이 예산 낭비만 초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0년부터 올해까지 10년간 수질오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친환경 생태벨트를 조성한다는 목적으로 토지매수에 무려 7347억원을 투입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임야, 전답 등을 77.6% 매수하고 오히려 환경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공장, 축사, 숙박음식점 등의 매수비율은 8.1%에 불과해 수계기금을 편의적으로 운용한 의혹이 있는 등 수질개선에는 아무런 효과도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하천으로부터 1km 이상 거리가 떨어져 토지매수 목적과 동떨어진 지역의 토지를 매수해 토지 소유자의 편의를 봐주는 의혹이 있고 매수토지의 주변에 해당 지자체에서 새로운 건축허가를 내주고 있어 관리에 구멍이 나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또한 그는 “정부가 4대강 살리기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지만 실제 오염물질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수변구역 하수처리시설 투자는 50~60%선에 그쳐 제자리걸음인 반면 수계기금의 본래 목적인 상수원 보호와 주민지원을 위해 쓰여져야 할 기금을 사업의 시급성을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며 “무분별한 토지 매수의 행정편의적 발상으로 운용해 온 것이 아니냐는 등 토지소유자에 대한 특혜 시비 의혹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무분별한 토지매수로 기금을 낭비하지 말고 상류지역 하수처리 시설 설치에 힘을 쏟아 수질개선은 물론 기금운용 건전성도 담보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사업의 우선순위를 직시하고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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