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대출금리 30%내 제한' 이자제한 특별법, 이미 민주당서 선정 [시민일보] 한나라당 서민정책특위가 10일 서민대책의 일환으로 이자제한 특별법 추진의사를 밝혔으나, 이는 민주당 중점 추진법안 가운데 하나인 것으로 알려져 ‘맥 빠진 대책’이 되고 말았다.

서민특위 위원장인 홍준표 최고위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대부업계의 금리가 49%에서 44%까지 내려왔지만 서민들이 부담하기에는 금리가 너무 높다"며 "제2금융권의 일반 대출 이자를 30% 이내에서 제한하는 이자제한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일본에서는 대부업계의 (대출금리 상한비율) 제한이 20% 이내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국은 수신금리가 4.5% 정도 되는 것을 감안해도 25~30% 수준까지 시중의 이자율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추진의사를 밝힌 이자제한 법은 앞서 민주당이 발표한 ‘중점 추진법안 75개’ 가운데 하나로 선정된 상태다.

실제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최근 <국회보>와의 인터뷰에서 “한나라당 서민정책특위가 대기업하도급 구조개선, 서민자녀 대학등록금, 택시대책 등 서민지원 정책과제를 발표했으나, 모두가 민주당이 줄기차게 주장해 온 내용들”이라며, 특히 이자제한 법에 대해 “최고이자율을 현행 40% 대에서 30%로 인하하는 이자제한법은 상임위 차원에서 통과를 위해 노력해야 할 ‘민주당 중점 추진법안 75개’ 가운데 하나”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홍 최고위원은 "서민정책특위의 중점 과제 67개 중 당 정책위가 33개 과제를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한 만큼 34개 과제는 서민정책특위가 중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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