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의원 ""상임위 별 스케쥴 잡아서 해나가야""" [시민일보] 약 500페이지 분량의 정책보고서를 내 놓아 당대 국회의원이 만든 최고의 자료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이 ‘상시국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11일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국정감사가 정기 국회 일정 속에서 20일 정도 진행되다 보니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9월에 이뤄지는 정기국회는 예산을 중심으로 예산과 예산부수법안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300조가 훨씬 뛰어 넘는 400조 가까운 국가 채무를 놓고 따지는 예산을 너무 소홀히 다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8월 이전에 국정감사 결산 지난해에 대한 여러 가지 정부 정책의 잘못, 또 앞으로 해야 할 토론들은 다 이뤄져야 된다”며 “그런 의미에서 상반기에 모든 상임위가 동시에 20일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상임위 별로 스케쥴을 잡아서 상시국감을 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제도 개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국감기관의 자료제출 문제점도 지적하고 나섰다.

그는 “18대 국회 들어와서 정책 국정감사는 매우 높아져 있고 많은 의원님들이 좋은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계신데, 정부쪽에서 국회의원들이 당연히 자료요구권이 있는데 잘 주려고 하지 않는다”며 “국감 하루 전날 밤 12시에 겨우 면피성으로 넘겨주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도 국민에게 투명하게 잘못을 공개하면서 고쳐나간다는 오히려 긍정적인 자세로 임해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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