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국회 국정감사가 중반을 향해 가고 있는 가운데 야당 의원들이 12일 국정감사 대상기관인 서울지방경찰청 등에 거침없는 지적을 쏟아내며 정책 개선을 주문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장세환 의원은 서울지방경찰청 감사에서 ‘집시법 개정안’과 관련, 한나라당의 집시법 개정 주장을 비판하며 “집시법 개정이 없어도 G20회의 경호 안전성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조정식 의원은 한국가스공사 감사에서 ‘가스산업 경쟁도입’과 관련, “국민부담은 커지고 대기업만 배부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으며,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백재현 의원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165개 중 전직 도로공사 출신 또는 투자회사가 24% 차지하고 있다”며 사업자 선정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찬열 의원은 부산ㆍ경남 지역의 노사관계 갈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고,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안민석 의원은 강원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집시법 개정않고도 G20회의 경호안전 충분"
◇민주당 장세환 의원=장세환(전북 전주 완산 을) 의원은 G20회의를 앞두고 여당내에서 집시법 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지난 7월부터 지금까지 개최됐던 야간집회 현황을 살펴보면 물리적 충돌이나 무질서한 행위가 단 한차례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이는 야간집회가 폭력적이거나 무분별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올해 들어 불법 집회ㆍ시위는 8건(전체 집회ㆍ시위 건수의 0.27%)으로 크게 줄어들었고, 출동부대나 출동인원도 지난 2008년과 2009년 대비 1/3 수준”이라며 “G20특별법이라는 초헌법적 법률이 존재하는 마당에 야간 집회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집시법에 신설하지 못한다고 해 G20 정상회의의 경호안전에 위협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결국 한나라당이 G20 정상회의 치안경비 강화 명목으로 집시법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G20회의장 주변 교통상황과 관련, “G20의 성공적인 개최는 경호ㆍ경비 관련만이 아니라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에도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회의 기간 중 세계 각국 사절들과 국내ㆍ외 취재진 및 각종 집회 등으로 주변교통이 매우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G20회의와 관련한 교통대책은 무엇보다 시민참여를 바탕으로 당일 교통량을 최소화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G20회의와 관련해 행사 당일 경찰은 주변 통행차량을 대상으로 우회 유도해 당일 교통체증을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라며 “시민의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당일 대중교통이용을 유도하고 상습 정체구간에 대한 홍보로 당일 발생할 수 있는 교통 체증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덧붙였다.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대기업 배만 불릴것"
◇민주당 조정식 의원=조정식(경기 시흥 을) 의원은 발전용 가스 부문의 경쟁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가스산업 경쟁 도입이 국민에게는 부담을 떠넘기고, 일부 대기업의 배만 부르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현재 자가소비를 위해 천연가스를 도입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자가소비 뿐 아니라 발전용 천연가스를 수입해 발전사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문제는 현재 전기료 산정 체계에서는 발전부문의 가스도매 경쟁이 돼도 전기료 인하 등 소비자 이익으로 이어지지 않고, 직접 도입하는 도입사의 이익만 키워준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LNG를 직수입해 발전사업을 하고 있는 K-Power는 2004년 구매자 우선시장에서 인도네시아 탕구 광구로부터 아주 낮은 가격으로 LNG 도입계약을 체결해 2006년부터 도입하고 있는데, 금융감독원 공시자료와 가스공사의 자료를 살펴보면 K-Power는 당기순이익이 매출액의 25~40%에 달해 2008년에는 1800억원, 2009년에는 2200억원에 이르렀고, 당기순이익의 91%를 현금배당해 2년간 3700억원이 주주인 대기업 SK와 외국기업인 BP 몫으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발전사업자와 한전의 영업이익율이 10% 이하인 것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익률이며, 이같은 상황에서 발전용 천연가스에 직도매를 허용할 경우 전기료가 통제되고 있는 현 전기요금 체계에서 자금력이 있는 일부 대기업만이 막대한 이득을 취하게 될 것이라는 게 조 의원의 분석이다.

결국 경쟁 도입을 통해 전기요금 인하나 가스료 인하로 국민에게 이익을 돌려주지 못하고 일부 대기업의 이익만 늘려주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에서 발전사업자에게 LNG 직수입을 허용하고 재판매를 허용할 경우 우리나라의 가스가격 구조에서 특정 대기업에게는 투기적이고 막대한 이익인 반면, 오히려 국민의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정부가 제출한 도시가스사업법을 중장기적으로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고속도로 휴게소 사업자 선정 비리 의혹"
◇민주당 백재현 의원=백재현(경기 광명 갑) 의원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의 사업자 선정과 관련, “전국 165개의 고속도로 휴게소 중 형식적으로는 68개 업체가, 실질적으로는 56개 업체가 나눠 운영하고 있었으며, 한 회사가 평균 3개, 많게는 13개의 휴게소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그룹 계열사나 동일한 이사진을 가지고 있는 전국의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회사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전체 매출 중 상위 두 개 업체가 약 15%가 넘는 매출인 1228억6000만원 가량의 매출을 올리고 있었으며, 5년의 임대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지난 1971년 계약 후 39년간 한 번도 바뀌지 않고 대를 물려가며 계속 영업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도로공사의 투자회사 DB정보통신의 대보그룹 대보유통보령물산과 대보D&S가 13게의 휴게소를 운영하고 있었고, 도로공사 투자회사 고속도로관리공단의 계룡건설계열인 KR산업, 계룡산업이 12개의 휴게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강휴게소는 (주)호텔현대금강이 지난 1971년 이후 39년간 운영하고 있으며 경산휴게소는 대신기업(주)이, 죽암휴게소는 보림로지스틱스(주)가, 그리고 평사휴게소는 대신기업이 각각 37년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백 의원은 “이것은 도로공사 퇴직자 출신인 도성회가 운영하는 (주)한도산업이나 투자회사, 도로공사 직원이 들어가 있는 회사가 전체휴게소의 24%에 해당하는 40개의 휴게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도공직원 그들만의 리그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부산고용노동청, 노사관계 취약사업장 最多"
◇민주당 이찬열 의원=이찬열(경기 수원 장안) 의원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감사에서 부산ㆍ경남 지역의 노사관계 갈등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매년 노사분규 발생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노사관계취약사업장’으로 선정ㆍ관리해 사전ㆍ예방적 활동을 강화하고 합리적 노사관계가 구축되도록 집중지도하고 있는데 전국 ‘2010년 노사관계 취약사업장’ 현황을 살펴보면 부산청이 가장 높았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국 350개 취약사업장 중 서울청이 77개, 대구청 43개, 경인청 58개, 광주청 28개, 대전청 36개에 불과한 반면 부산청은 108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ㆍ부산 지역 취약사업장은 2006년 148개, 2007년 89개, 2008년 88개, 2009년 98개 등 매년 1, 2위를 다투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창원지청과 울산지청은 2006년 이후로 취약사업장이 30곳 이상으로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부산청의 관리ㆍ감독을 받는 B사, H사, D사 등의 경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 연속 ‘노사관계취약사업장’으로 선정돼 노사 갈등관계가 개선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부산ㆍ경남지역은 사업체수와 근로자수 모두 전국 3위임에도 불구하고 그 수에 비해 노사갈등 사업장이 많으며 노사의 대립 기간도 타 지역보다 길다”며 “이는 노사관계취약사업장을 관리ㆍ지도하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의 역량이 미흡한 것으로 보이며 근로감독관 증원 및 관리ㆍ감독 체계화 등을 통한 변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교위원회, 대표성마저 의심 받고 있는 지경"
◇민주당 안민석 의원=안민석(경기 오산) 의원은 강원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학교위원회가 지금에 와서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대표성마저 의심을 받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질타했다.

안 의원은 “전국 16개 시ㆍ도별 무작위로 선정한 349개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실태를 파악했고, 강원도는 20개 초ㆍ중ㆍ고등학교를 급별로 학교숫자를 배정한 뒤 무작위로 조사한 결과 소위를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많지 않았다”며 “실망스러운 학교운영위원회 실태를 파악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학교운영위원회내에 구성할 수 있는 소위원회는 예결산이나 급식, 졸업앨범, 교복 등 학교에서 결정하는 주요 심의사항을 별도로 논의해 학교운영위원회가 전체회의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든 구조”라며 “소위원회 활동이 얼마나 활발하게 이뤄지는가는 학운위 활성화의 척도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강원지역의 학운위 중에서는 아예 소위를 설치하지 않은 학교도 한 곳 있었으며, 소위를 1개밖에 설치하지 않은 학교가 13곳으로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2개 설치한 학교가 5곳, 3개 설치한 학교가 1곳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위원 선출과정에서의 비민주성도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부모위원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에 따르면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인데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기는커녕 대부분 무투표로 당선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강원도 지역 20개 학교 중에서도 17개 학교가 무투표 당선됐으며 전체직선으로 선출한 학교는 한 곳도 없이 대표간선 형태로 선출한 곳이 3곳으로 나타났다”며 “일부 학부모들이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자체가 혼란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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