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김성식 의원 주장 [시민일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문제와 관련, ‘금리를 올리면 주요국들 환율 전쟁으로 원화가 올라갈 것’이라는 일부 부정적 입장에 대해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이 “잘못된 시각”이라며 잘라 말했다.

경제통 김성식 의원은 13일 오전 YTN라디오 ‘최수호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이미 환율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미국이나 일본에서 양적 완화 조치를 포함해 국제적인 유동성이 많이 있고 한국 경제는 상대적으로 좋은 상황이라 우리나라로 자금이 몰려들어오고 있는데 0.25(기준금리 인상폭) 차이로 들고 날고 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환율 때문에 금리 조정이 어렵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단기 부양책에 더 신경 쓸려는 분들이 논리를 갖다 대는 것”이라고 꼬집으며 “지금 외국에서 들어오는 자금에 대해 감찰을 해보면 환율이 대세에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 외국 시장보다는 우리 시장에 투자가치가 있다는 기대 때문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환율 문제를 통해 금리 조정이 어렵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렇게 계속 핑계를 대면서 적절한 돈 값을 매기는 것을 자꾸 미루게 되면 나중에는 농성이 더 커지면서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상 방침에 대해 “이번에 한국은행이 어떤 정책을 결정하느냐에 따라 우리 거시경제 흐름과 특히 한국은행에 대한 국내ㆍ외 신뢰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며 “점진적 금리 인상을 통해 시장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금 유동성 과잉상태는 말할 것도 없고 금리가 낮게 되면 대출한 사람들은 좋지만 가령 보험회사는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다거나 정기 예금을 한 사람들의 경우는 은행에 맡기면 별로 수익이 안 나오니까 전세값을 올리게 되는 등 부작용이 많이 생기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리 인상을 해둬야 미래에 만약 글로벌 금융위기가 다시 닥쳐온다거나 더블딥이 생긴다거나 했을 때 오히려 금리 인하를 통해 민간을 지원할 수 있는 여력도 확보할 수 있다”며 “날씨가 개어있을 때 비올 때를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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