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기 의원 “4대강사업이 상수원 위협-한강 오염...즉각 중단해야” [시민일보] 서울시의회, 인천시의회, 경기도의회가 4대강 사업 검증에 나섰다.

이들 3개 수도권 지역 광역지방의회 의원들로 구성된 ‘4대강사업검증위원회’는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운기 의원(민주당, 서대문2)은 지정토론에서 “2009년 물이용부담금 징수액 3977억중 서울시가 1718억원(약43%)을 내고도 이중 121억원(2.6%)만 배분 받아 집행했을 뿐만 아니라, 매년 4000억의 기금을 들여 10년간 3조원의 예산을 쓰고도 수질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물이용부담금의 상당부분을 부담하고 있는 서울시가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위원자격으로 회의에 참석, 사무국에서 제시하는 안건에 대해 협의하거나 건의하는 수준의 지위밖에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그는 또한 “서울시민의 대다수는 물이용부담금이 있는지 조차 알고 있지 못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부과방법이 수도요금과 함께 부과됨으로써 서울시의 상수도 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면서 “물이용부담금의 사용목적과 사용현황에 대해 투명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서울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하고, 물이용 부담금이 매년 인상되는 현실에서 서울시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수질개선에 실패한 물이용부담금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며, “물이용부담금 제도의 전면적 개선을 위해 각 자치단체와 의회, 전문가 및 시민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성하라”고 제안했다.

이어 그는 “전면적 개선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과거 KBS 시청료 거부운동과 같은 범시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박 의원은 “지난 10년간 서울시민은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해 아낌없이 물이용부담금을 내며 상수원을 보호하고자 했지만 수질개선조차 제대로 되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4대강사업이 상수원을 위협하고 한강을 오염시키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상수원과 한강을 위해서라도 4대강 사업은 전면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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