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그룹 중증장애인고용율 겨우 0.16%"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 신영수(성남 수정)의원은 13일 “30대 그룹 장애인 평균 고용률은 1.51%에 불과하고, 의무고용률 2%를 지킨 곳은 6개 그룹 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중증장애인 평균고용률은 0.16%로 매우 낮았다.

신의원에 따르면 장애인 의무고용률 2%를 준수한 곳은 현대자동차, 포스코, 현대중공업, 케이티, 대우조선해양, 지엠대우 등 단 6곳에 불과하며, 삼성, 에스케이, 엘지, 지에스, 현대건설, 신세계 등 12곳은 장애인 고용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장애인 고용률의 경우, 0.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룹이 삼성, 현대자동차 등 15곳으로 절반에 달했으며, 특히 중증장애인을 10인 미만 고용한 곳도 현대, 에스오일 등 8곳이나 됐다.

신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을 다하지 못한 100인 이상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실제로 기업들은 장애인을 고용하기보다 부담금을 무는 쪽을 선택하고 있었다”며 “지난해 30대 그룹의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총액은 무려 412억원으로, 삼성 126억원, 엘지 62억원, 에스케이 26억원, 롯데 21억원 지에스 20억원 순으로 많았다”고 밝혔다.

그는 “장애인고용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의식 전환도 중요하지만 장애인고용지원금 확대, 부담금인상 등 제도개선이 선행돼야한다”며, “특히 중증장애인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제도나 2배수인정제도, 중증장애인고용 지원을 위한 예산 증액 등 기존제도가 잘 정착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 한류월드내 주상복합 고집말라"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백성운(고양 일산동)의원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한류월드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백 의원은 “한류월드 내 주상복합아파트는 맞지 않다. 경기도도 주상복합아파트를 고집해선 안된다”며 “한류월드를 본래 취지에 맞게 개발하고 가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류월드는 말 그대로 ‘한류’를 알릴 수 있는 시설을 건립해야 한다. 한류호텔, 대중공연장, 전통씨름 경기장 등이 바로 그런 시설”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백 의원은 테마파크 용지 가격은 평당 99만원, 호텔가격은 평당 643만원에 매각한 이유를 따져 물었다.

테마파크 및 호텔용지는 도시개발법령에 의거 감정가격으로 매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용지다. 한류월드 조성사업은 도시개발법에 의거 추진중인 사업으로 도시개발법의 적용을 받고 있고, 테마파크와 호텔용지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 규정에 따라 공개모집으로 사업자를 선정한 결과 테마파크는 평당 99만원, 호텔용지는 평당 643만원에 매각 결정됐다.

이에 대해 백 의원은 “지금과 같은 조건으로 호텔 부지를 매각해선 당초 계획한 규모대로 호텔을 확보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호텔은 숙소 확보라는 차원에서 킨텍스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 요건이다. 외국 바이어들을 위해 호텔 건립을 위한 평당 부지 매각 대금을 대폭 낮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매출총량규제탓에 체육기금 조성 차질"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 한선교(용인 수지) 의원은 타당성 없는 체육진흥투표권 매출총량제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한 의원은 “지난 U-20 여자월드컵에서 맹활약한 지소연, 그리고 이번 여자 U-17 월드컵에서 우승을 이뤄내는데 으뜸 주역인 여민지, 이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는 배경에는 본인들의 노력도 중요했겠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정부의 체육진흥기금을 통한 축구 꿈나무 육성 지원도 한 몫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지나친 매출총량규제로 인해 체육진흥기금 육성의 75%를 차지하는 체육진흥투표권 기금 조성의 차질을 빚고 있어 스포츠 발전의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스포츠베팅은 IOC 및 산하기구에서 올림픽을 비롯한 스포츠경기의 발전과 부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체육기금 조성 등 스포츠 발전에 필수적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도 국내에서는 스포츠베팅인 체육진흥투표권(이하 스포츠토토)에 대해 근거도 미약한 매출총량이라는 지나친 규제를 통해 체육기금 조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

한 의원은 “사행성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감위가 매출총량의 설정 근거로 제시한 ‘GDP대비 비중’의 타당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사감위가 매출총량의 근거로 제시한 2008년 종합계획자료를 보면 비교연도 및 자료출처가 상이하고, 총 OECD 국가중 일본 등 일부국가(총 5개국)를 제외하였고, 총 매출이 아닌 순매출로 비교했으며, 게이밍 머신의 매출은 제외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리적 타당성이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로 인해, 비인기종목의 육성과 꿈나무 선수 발굴을 비롯한 스포츠 인프라 구축, 생활체육시설 설치 등 한국 스포츠 발전에 막대한 차질이 일어날 수 있다”며 “스포츠토토에 대한 매출총량을 폐지함으로써 제2의 여민지, 지소연, 신지애 등의 스포츠 발굴 및 육성에 이비지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철 부정승차자 급증… 방지제도 시급"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 정진섭(경기 광주) 의원은 ““철도·광역전철 부정승차자가 해마다 급증해 최근 3년간 172만명에 달했다”면서 “상습·고의적인 부정승차자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철도공사에서 운영 중인 열차 및 광역전철의 부정승차자의 경우 KTX와 일반 열차 모두 부정승차자가 전년도에 비해 두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광역전철은 매년 약 10만명 가량 부정승차자가 감소하고 있었으나, 상습·고의적 부정승차자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광역전철의 경우에는 시민의식의 제고와 지불수단의 다양화로 부정승차자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었지만, 상습·고의적 부정승차자에게만 부가하는 부가운임(30배)의 영향으로 금액은 오히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KTX를 비롯한 일반열차는 해마다 부정승차자가 증가하고 있었으며, 특히, 2009년에 자동검표기가 철거되며 승차권 검사가 생략되어 전년도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했다”고 말했다.

"GTX사업, 수도권 광역단체 협의 중요"
◇한나라당 장광근 의원=장광근(동대문갑) 의원은 경기도가 제안한 GTX사업에 대해 “‘무늬만 민자사업’ 되지 않도록 보수적인 수요예측과 경제성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서울ㆍ경기ㆍ인천 등 3개 광역자치단체 간 원만한 협의가 사업 성패 좌우한다”며 “각개약진 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가 건의한 사업제안 내용과 관련, 교통연구원은 경기도 제안 노선 이용수요는 당초 제안 대비 59%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2016년 기준 타 수준 전환수요는 당초 예측치의 28~35% 수준이라고 평가하는 등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장 의원은 “최악의 경우, 수요가 부족해 신도시를 개발하는 것과 같은 위인설관식 교통정책이 되지 않으려면 수요 또는 수송분담률 등과 관련해서는 대단히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사실 그동안의 민자사업이 수요를 과대하게 부풀려 손실을 국민 세금으로 보전해왔다는 점에서 김문수 지사의 각별한 고민이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GTX는 빨리 달리는 것에만 목적 두어서는 안 되며, 무엇보다 기존의 수도권 대중교통과의 연계성 높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것이 수송분담률을 높이는 것이자 동시에 수요를 창출하고 경제성을 높이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선 동탄~일산 킨텍스 노선의 경우, 동탄역을 인근 1호선 전철 오산역 또는 병점역과 연계시켜 오산ㆍ평택ㆍ천안 등 수도권 남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공익성과 수익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또한 인천 송도~청량리의 경우, 구리ㆍ남양주까지 연장해 수도권 동부지역을 이용범위로 포함시킨다면 그동안 소외됐던 이들 지역을 발전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GTX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울 및 인천 등 인접 광역자치단체와의 협의와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라면서 “원만한 협의와 협조 미비로 3개 광역자치단체가 ‘각개약진’하는 일이 없도록 지금부터 미리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통합요금제 경기도 예산부담↑"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 심재철(안양 동안을) 의원은 심재철의원은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의 시행으로 인한 경기도의 예산부담이 급증하고 있다”며, “광역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과 환승편의 증진은 국가와 지자체 공동의 책무인만큼 이에 대한 중앙정부의 적절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경기도가 수도권 통합요금제 시행으로 인한 대중교통 환승손실지원을 위해 최근 3년간 3,858억원을 운송기관들에게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2007년 환승손실지원금인 543억원에서 지난해 1,815어원으로 3배 넘게 증가하는 등 해마다 환승손실지원액이 급증해 경기도 재정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심 의원은 “국토해양부가 수도권 출·퇴근 시민을 위해 2008년 8월부터 광역급행버스 6개 노선을 시범운행 중이며, 2010년 10월부터는 10개 노선을 추가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로 인해 경기도의 환승손실지원액은 더욱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가스公인사위, 공금유용 직원 봐주기식"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 김성회(경기 화성갑) 의원은 법원판결과 자체규정까지 무시하는 가스공사의 제식구 감싸기 현상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이 발표한 한국가스공사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는 감사실이 공금사취, 임원 품위유지의무 위반, 부당노동행위 등을 저지른 직원들에게 내린 정당한 징계에 대해 법원의 판결과 자체규정을 무시하고 감경조치를 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지난 8월 9일 가스공사 감사실은 호남지역본부에 근무하는 조모씨가 가스공사의 주거안정자금 2700여만원과 전세보증금 8900여만원 등 공금 1억 1600여만원을 유용한 혐의를 적발하고 해당직원의 해임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서 광주지방법원은 조씨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가스공사는 8월 27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조씨에 대해 “회사내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심의와 외부 형사사건 결과와는 별개 사항으로 법원판정은 징계와는 무관하다”며 처분 수위를 ‘정직 3개월’로 감경했다.

이에 대해 김성회 의원은 “법원판결과 회사규정을 무시한 채 이 사건을 무마해 버리면 가스공사는 직원들이 공금을 횡령해서 안 갚아도 정직 3개월만 지나면 그만이라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된다”며 공사에 시정을 요구했다.

"장애인 생활체육시설 모자라 확충 필요"
◇한나라당 강승규 의원= 강승규(마포갑) 의원은 “현재 장애인 체육시설은 전국에 31개에 불과하다”며 “장애인들을 위한 생활체육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현재 31개의 장애인체율시설 가운데 30개는 장애인들의 재활치료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천의 장애인체육훈련원(태릉선수촌과 같은 장애인국가대표들의 운동시설)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설립하고 관리하는 체육시설”이라며 “운동선수가 아닌 일반장애인들만을 위한 체육시설은 거의 없는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는 치료목적이 아닌 운동을 즐길 수 있는 장애인 체육시설 확충에 노력해야 한다는 것.

강 의원은 “현재 장애인체육회는 생활체육에 비해 전문체육 분야에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하고 있다”며 “2010년을 보면 전문체육은 170여억원, 생활체육은 70여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생활체육 지원은 전문체육에 비해 40% 수준에 불과하다. 앞으로는 생활체육 분야의 예산을 늘려 장애인들이 운동을 즐길 수 있는 체육시설 확충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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