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사업, 대권 눈먼 졸속 공약"" 맹공" [시민일보] 야당이 13일 경기도, 대한체육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경기도의 GTX사업, 문화관광부의 체육인재육성재단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우선 국토해양위원회 소속인 백재현, 박기춘, 강기정 의원은 경기도의 GTX사업과 관련, “대권에만 눈먼 졸속 공약”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서갑원, 최문순 의원은 각각 체육인재육성재단의 대학지원 공모 의혹과 체육공단의 사행성 조장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GTX사업, 제2의 4대강 사업 될 가능성 커"

◇백재현 의원=백재현(경기 광명 갑) 의원은 “GTX사업은 김문수 지사의 대권욕에 뒤로 가는 철도정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백 의원은 “지난달 10일 GTX 공청회에서 한국교통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경기도 제안노선의 예측수요가 58.9%에 불과하며, 경제적 타당성은 B/C 0.92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며 “요금을 낮추면 낮출수록 B/C는 올라가지만 기존철도의 수요를 빼앗아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가장 유력한 대안2(‘1800원 + 40원/km원’)의 경우 B/C가 1.17로 경제적 타당성은 있는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존철도 노선의 수요 8.4%를 잠식하는 것”이라며 “2009년 서울시의 지하철 적자규모가 4514억원(9호선 제외)에 달하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연간 1000억여원의 추가손실을 감수하고 GTX 사업에 나설 것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그는 “서울시는 동서3축 × 남북3축의 격자형 및 도심순환 지하도로망 구성에 총 연장 149㎞, 총 사업비 11조2607억원 규모의 ‘스마트웨이’ 계획을 추진 중”이라며 “서울시의 대심도 도로계획과 경기도의 GTX계획이 별도로 추진됨에 따라 협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절충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광역지자체장들이 경쟁적으로 지하공간 활용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자체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물론 상급기관인 국토해양부조차 여당 대권주자들의 공약사항이라는 이유로 눈치를 보고 있어 눈총을 사고 있다는 게 백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김문수 지사가 대권을 염두에 둔 대형 개발공약을 추진하면서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할 뿐 기본적인 것조차 챙기지 않고 있다”며 “과도한 수요 부풀리기, 노선중복, 서울시와 협의 미비, 지상권 법적근거 부족 등 총체적인 준비부족으로 제2의 4대강 사업이 될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 GTX사업 입장 여전히 미온적"

◇강기정 의원=강기정(광주 북구 갑) 의원 역시 GTX사업과 관련, 서울시가 이 사업에 미온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점을 들며 지적하고 나섰다.

강 의원은 “지난해 서울시가 국토부에 GTX의 서울 도심 통과가 쉽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했던 것으로 밝혀지는 등 GTX 건설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이 여전히 미온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6일 국토부는 서울시?경기도?인천시?국토연구원 관계자들과 ‘광역급행철도 네트워크에 대한 관계기관 검토?조정회의’를 가졌고, 이 자리에서 서울시는 GTX가 대심도 철도?지하도로?전력구 등 계획이 상호 중복되어 서울도심 통과는 쉽지 않을 것임을 표명한 바 있다.

또한 이번 국정감사를 앞두고 서울시는 한국교통연구원의 타당성조사 결과 GTX 사업은 B/C가 0.92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광역교통인프라 건설은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지만 중앙정부 또는 경기도가 GTX를 추진할 경우 기존철도 및 계획중인 노선과의 중복, 건설 및 운영과정에서의 재정부담, 서울시 장래 지하개발계획과의 상충 등에 대해서는 보다 깊이 있는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해 “GTX가 여권의 차기 대권 도전자로 거론되는 양 시도지사의 주도권 싸움의 수단이 될 수 없다”며 “GTX의 경제성, 안전성, 정확한 수요예측, 재정부담 가능성 등이 충분히 검증된 뒤 추진여부가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 재정자립도 매년 빠르게 악화"

◇박기춘 의원=박기춘(경기 남양주 을) 의원은 경기도의 재정자립도와 관련, “경기도의 재정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2004년 78%였던 재정 자립도가 매년 빠르게 악화되더니, 올해는 59.3%로 무려 18.7%나 낮아졌다. 말 그대로 폭락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이처럼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는 것은 세금으로 거둬들이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쓰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경기도의 재정자립도가 폭락하게 된 것은 김문수 지사의 역할도 크다”고 꼬집었다.

그는 “김문수 지사는 이명박 정부의 소위 부자감세 정책에 동의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취·등록세 인하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데 그 결과, 경기도의 지방세 수입은 격감했고 여기에 세계적인 경기침체까지 겹쳐 세수가 더욱 줄어들었다”며 “경기도 세입은 2006년 6조283억원에서 2009년 5조7,230억원으로 5%이상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세수가 이렇게 격감하고 있음에도 경기도의 예산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실제로 경기도의 예산규모는 2006년 9조413억원 규모에서 2009년 10조9961억원으로 21.6% 늘어났고, 이렇게 경기도의 재정이 급속히 악화되자 경기도의 국고보조금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규모도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이렇게 경기도의 재정상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에서 김문수 지사는 도정에는 관심 없고 중앙정치와 관련한 발언만 내쏟고 있다”며 “김 지사는 선심성 정책홍보와 대규모 국책사업에만 몰두하고 있어 도민들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정치인이라면 기본적으로 국가와 정치에 관해 건전한 화두를 던지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며 “하지만 도지사의 신분으로 경기도의 도정을 제쳐두고 중앙정치, 국책사업에만 관심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스포츠경영… 지원사업' 대학 선정 의혹"

◇서갑원 의원=서갑원(전남 순천) 의원은 체육인재육성재단의 ‘스포츠경영 석사과정 개설 지원사업’의 지원대학 선정과 관련,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체육인재육성재단의 ‘석사과정 지원사업 지원신청 현황보고 및 지원대상 선정 심사계획’이라는 9월15일자 내부결재 문서를 보면, 사업팀에서 제안한 스포츠경영 지원대상 선정심사위원 명단(안) 총 17명 중에서 최종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사람은 불과 3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4명은 현 재단 사무총장?재단이사 등 정동구 이사장과 관련 있는 위원들로 심사를 불과 하루 앞둔 지난 9월16일 독단적으로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심사위원 7명 중 무려 4명이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의 현직 회장단(회장 1인, 부회장 3인)으로 구성되었는데, 한양대 참여교수인 조 모 교수가 7대 회장을 엮임 하는 등 7명의 심사위원 구성자체에 대한 절차와 구성원에 대한 문제점도 나타났다고 서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한양대 참여교수와 심사위원간 인척관계에 대해서도 “국비가 무려 15억이나 지원되는 공모사업의 심사위원을 선정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공정성’으로 설령 뒤늦게 알았더라도 지금까지 재단측은 해명하기에 급급하고, 책임 있는 조치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서 의원은 ‘심사당일 심사기준 배점을 특정대학에 유리하도록 변경’, ‘지원기관에 아무런 사전 통보도 하지 않는 점’, ‘한양대 사업팀장 김 모 교수가 체육인재육성재단의 현직 이사로 재임하고 있는 점’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비판했다.

그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공모선정 과정으로 이게 과연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공정한 사회인가 의문이 든다”며 “수많은 의혹과 논란이 쏟아지고 있으므로 담당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철저한 규명과 함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선협상대상자 협의과정을 당장 중단하고, 심사위원 교체 및 엄격한 규정 신설 등 투명한 공모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경마등 발매종사자들이 호객행위 해서야…"

◇최문순 의원=최문순(비례대표) 의원은 국민체육진흥공사의 무인발권기 설치와 관련, “굳이 신규 기술을 도입해 무인발권기를 증설하기보다는 현행 배치돼 있는 ‘안전요원’만 활용해도 얼마든지 단속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김종완 국민체육진흥공사 상무이사는 무인발권기의 사행성 조장 방지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생체인식이라든지 지문을 찍어서 그 지문을 통해 한 차례 이상은 사지 못하도록 한다든지 또는 휴대폰 검증제도를 통해 우려되는 부분을 불식시키겠다’고 답변한 바 있는데 ‘피아노를 치는(한 사람이 위법적으로 10만원 이상 발권을 하는 행위를 지칭)’ 사람이 있었음에도 업무를 해태하는 행위를 볼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륜, 경정, 경마 본장과 장외발매소에서 일하는 발매종사자들에게 매출액 증대를 독려하는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 곳의 발매종사자들의 점심시간이 아예 없거나 또는 25분에 불과한데 이는 체육진흥공단이 매출증대를 위해 점심시간에도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이는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발매종사자들의 호객행위에 대해서는 “창구에 앉아 있어야 하는 발매종사자들이 별도로 호객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 각 발매종사자별로 매출액에 따라 인사점수를 높게 준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질타하며 “결국 휴게시간을 빼서라도 일을 하라고 강요하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발매종사자들에게 법을 어겨 가며 10만원 이상 발매를 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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