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외국인 범죄, 5년간 250% 증가, 전국 최다” [시민일보] 야당이 14일 경기지방경찰청, 한강유역환경청 등을 대상으로 집중 감사를 벌였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문학진, 이석현 의원은 이날 경기도와 경기지방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각각 외국인 범죄 증가 문제, 경기도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 등을 지적하며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이미경 의원은 이날 환경유역환경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사업 환경영향 평가 협의기관인 환경부 소속 환경청장들의 4대강 홍보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어 비판했다.

같은 위원회 소속인 홍영표, 김성순(위원장) 의원은 각각 ‘한강살리기 사업’과 ‘MB정부 국가고용전략2020’을 지적했다.


"경기경찰청 외사계·외국인 수사인력 태부족"
◇문학진 의원=문학진(경기 하남) 의원은 경기도의 외국인 범죄와 관련, “16개 시도별 외국인 범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경기도의 외국인 범죄가 250% 증가해 외국인 범죄가 가장 많았던 서울시를 앞질렀다”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문 의원은 “외교통상부와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총 120만8544명이며 이 가운데 불법체류자는 17만4049명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비율이 14.4%를 차지하고 있다”며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범죄 증가율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지만 외사인력의 부족문제는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경기경찰청의 경우 각 경찰서에 외사계가 설치돼 있는 경찰서는 41개 경찰서 중 안산단원 및 평택경찰서 등 단 2곳 뿐이며 외국인 수사인력은 53명에 지나지 않았다”며 “이는 외국인 범죄 사건수가 비슷한 서울이 11개 경찰서에 외사계를 설치하고 137명의 외국인 수사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숫자”라고 주장했다.

그는 “4년만에 외국인 범죄가 250%나 증가했는데 같은 외국인 범죄 숫자를 기록하고 있는 경기청의 외사계 경찰서는 서울에 비해 18%, 외국인 수사인력은 36%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외사계 경찰서 및 수사인력의 보충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그는 “외국인 범죄로 인한 대부분의 피해자는 자국민이기 때문에 외국인 범죄의 검거보다 예방에 더욱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가장 적극적인 예방책은 국내 체류 외국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그들이 혹여라도 범죄의 유혹을 느끼지 않도록 계도하는 방향의 치안정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면적, 여의도 21배"
◇이석현 의원=이석현(경기 안양 동안 갑) 의원은 “경기도에서 도로나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놓고 집행하지 않은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수원시와 부천시를 합한 면적보다 넓고, 여의도 크기의 21.6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 부천시 면적(53.4㎢)의 두 배가 넘는 110.3㎢로 전체 미집행 면적의 60.7%를 차지해 소유주들의 재산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법상 도시계획 부지로 지정되면 건축이나 모든 개발행위가 금지돼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가 사실상 제한되며, 법적으로 이사비나 이주 대책비 지원도 받을 수 없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에서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됐으나 10년 이상 관련 사업을 벌이지 않으면서 사유재산권을 침해받는 도시계획 시설부지중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매수청구가 가능하도록 했는데 대지인 경우라도 보상 가격, 방법, 범위 등이 불합리하여 토지주가 매수청구제를 기피함으로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제가 겉돌고 있다”고 꼬집었다.

토지보상가가 공시지가에 맞춰져 현 시가의 70~80% 수준에 그치는데다, 토지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쓸모없이 남는 잔여지를 매수해주지 않기 때문에 소유주들이 매수청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경기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에 필요한 예산이 과다하여 이를 해소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그렇다면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여 소유주들의 재산권 보호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경청장들, 환경영향평가 완료전 4대강 홍보"
◇이미경 의원=이미경(서울 은평 갑) 의원은 “4대강 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인 환경부 소속 환경청장들이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기도 전에 앞 다투어 4대강 홍보에 나섰다”며 “이로써 각 지방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관으로써 객관성과 중립성을 훼손시켰다는 지적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다”고 비난했다.

그는 “한강유역환경청장 및 원주지방환경청장은 4대강 사업 환경영향평가 작업이 완료되기 전에 ‘강연회’, ‘언론기고’ 등을 통해 4대강 홍보에 적극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원주지방환경청장은 지난해만 700여명을 대상으로 4대강 살리기 친환경적인 추진방안을 강연했는데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의 친환경적인 추진방안’이라는 강연 자료는 36페이지의 파워포인트 자료로 친환경적인 추진방안, 4대강 수질개선 대책, 기대효과,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쟁점사항 등을 담고 있었다.

한강유역환경청장 역시 2009년 8월과 9월, 약 150여명을 상대로 ‘4대강 살리기 친환경적인 추진방안’을 강의한 바 있고, 각 청장들은 언론기고를 통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적극적 지지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 홍보에 적극 나선 양 기관의 지방환경청은 4대강 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관장으로 평가 종료 이전에 각종 강연과 언론 기고 활동으로 환경영향평가법의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어기고 개발사업의 홍보부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경기도, 유기농을 수질오염 주범으로 매도"
◇이찬열 의원=이찬열(경기 수원 장안) 의원은 정부의 4대강 사업과 관련, 팔당유기농단지에 대해 “팔당유기농단지는 우리나라 유기농업의 발원지로 200여농가가 연 10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수도권 친환경농산물 60~70%를 공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세계 유기농업운동연맹은 과학적인 논문들을 근거로 유기농업은 수질을 정화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독일, 프랑스 등 유럽에서는 수원지의 수질을 위해 유기농을 지원하고 있다”며 “경기도가 유기농을 발암물질을 생성하고 수질오염의 주범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은 2007년 대선후보시절 팔당유기농지를 직접 방문해 ‘유기농업이 한국농업의 살길’이라며 유기농업을 극찬했고, 김문수 경기도지사 역시 ‘경기도를 유기농의 메카로 만들겠다’며 수차례 유기농에 대한 지원을 약속한 바 있는데, 국토해양부는 논문조작을 통해 왜곡된 사실을 제공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4대강사업으로 팔당유기농단지를 자전거도로, 생태공원 등으로 조성하기 위해 인터넷, 라디오 방송 등을 통해 유기농을 수질오염의 원인, 발암물질 생성 주범으로 광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불과 1～2년전만해도 친환경적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던 대통령, 이태리에서 2011팔당 세계유기농대회 유치를 호소하던 경기도지사는 이제 팔당을 화장실에 비유하며 발암물질, 수질오염의 주범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그는 “4대강사업이라는 블랙홀에 모든 정책과 발언이 뒤집히고 있으며, 이는 곧 국민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것”이라며 “팔당유기농단지의 파괴는 팔당 난개발의 신호탄이 되어 수도권 2400만명의 상수원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라도 유기농단지는 보존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강 4대강 사업, 제방공사는 전체 10% 불과"
◇홍영표 의원=홍영표(인천 부평 을) 의원은 정부의 4대강 사업과 관련, “물부족을 해결하고, 수해를 예방하며, 수질을 개선해야 한다며 사상 최대의 도박을 벌이고 있는 4대강 사업이 한강에서는 엉뚱하게도, 부동산 개발업자들을 위한 기반조성사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한 ‘한강 살리기 사업 환경영향평가서(보완)’의 지구별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제방공사는 전체 공사면적의 10%에 불과하고, 운동시설 등 시설공사가 8.9%, 자전거 도로 등이 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1~6공구의 ‘공구별, 지구별 사업내용’을 보면 자전거 도로는 100.63km이지만, 하천환경정비는 70.97km, 제방사업은 54.31km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강유역청은 평가서 초안에 대해 보완요청을 하면서 ‘과업구간내 일부 구간의 경우 과다한 친수공간 조성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용도지구 설정내역, 주변지역 인구현황 등을 고려한 정비계획을 수립, 제시해야 함’이라고 지적했고, 보완에 대한 최종 협의에서 상수원보호구역내 소재하는 정비지구에 축구장 등 체육시설을 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나 이들 시설들은 해당 지구들의 환경관련 지구지정 취지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지구 지정취지에 적합한 시설로 대체하거나 제외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조치계획에 반영사항을 제시하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서울지방국토청에서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그 지역이 상수원 보호구역 지역임을 알면서도 계획했다면 뭔가 다른 뜻이 있는 것 아니냐, 결국 위락시설 및 마리나(항구)를 설치하는 것은 대규모 관광개발을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비판했다.


"MB 고용전략, 비정규직 단시간 일자리 양산"
◇김성순 의원=김성순(서울 송파 병)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국가고용전략 2020’ 정책에 대해 “양질의 일자리 나눠 비정규직 단시간 일자리 양산하려는 정책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국가고용전략2020’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기존의 일자리 정책을 재탕해 그럴듯하게 포장한 내용으로 새로운 것이 없다”며 “고용량을 늘리기 위해 양질의 일자리를 나누어 비정규직 단시간 일자리를 양산하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고용창출효과가 높은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일자리를 12%에서 25%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며, 벤처기업을 육성해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해외공관에 고용협력관을 파견해 글로벌취업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파견허용업종 확대 등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함에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파견허용업종을 늘릴 경우 지금도 고용이 불안한 직종에 고용된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을 확대하고 소득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고용창출효과가 높은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해야 하고 정부가 저렴한 임대료를 제공, 세제혜택 등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외국에 나가있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국내로 올 수 있게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글로벌시대 국내 일자리 뿐만 아니라 해외일자리 창출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며 “각국에 나가있는 해외공관에 고용협력관을 파견해서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돕고, 해외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을 연결해 해외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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