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S제도, 원점에서 재검토 필요할 것” [시민일보] 지식경제부 산하 출연연구소의 연구원 1인당 평균 참여 과제수가 약 7개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인건비 확보를 위한 지나친 과제 수주 경쟁으로 연구개발의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태근(서울 성북 갑) 의원은 14일 산업기술연구회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PBS제도(연구과제 중심 운영제도)’의 재검토를 주문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식경제부 산하 출연연구소에 대한 ‘2009년 기준 연구원 1인당 참여 과제수 전수조사’에서 연구원 1인당 6.7개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었고, 연구원 중 5개 이상의 과제를 수행한 연구원 비율은 절반 이상인 평균 57.5%로 조사됐다.

특히 기계연구원은 연구원 1인당 참여 과제수는 평균 12개에 달했으며 연구원 중 5개 이상의 과제를 수행한 연구원 비율은 평균 94.8%인 것으로 드러났다.

기계연구원은 ‘2007~2009년 국가연구개발비 투자액이 30% 증가함에 따라 연구비가 38%, 과제수가 26% 증가했으나 연구인력은 6%에 그쳤기 때문에 평균수행 과제수도 많아졌다’고 밝히고 있으나 정 의원은 “연구인력에 한계가 있음에도 과제수가 지나치게 과다한 실정으로 출연연구소 R&D의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난 1996년 연구기간관 경쟁을 통한 적극적 R&D 과제 수행을 위해 PBS제도가 생겨났으나 현재 R&D의 패러다임은 ‘모방형’에서 창조형‘으로 변화하면서 R&D과제 및 결과의 질적 향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통해 내실있는 연구가 가능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PBS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인건비 확보를 위한 경쟁체제로 연구역량이 분산된다고 판단되면 PBS제도를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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