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19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U-City사업에 대해 “통신사들의 배만 불려주는 낭비사업”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장광근 의원은 LH 부채문제를 거론하며 “공기업의 국가정책사업 재원조달 방식에 문제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LH공사의 보금자리주택에 대해 “또 다른 뉴타운 사기극”이라며 “LH공사 사업조정에서 가장 먼저 검증ㆍ조정해야 해야할 사업”이라고 맹비난했다.

"U-City사업, 통신사들 배만 불려주는 낭비사업"
◇심재철 의원= 국회 국토해양위 심재철(한나라당. 안양동안) 의원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U-City사업이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체감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주지 못한 체 분양가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향후 지자체에 막대한 재정부담을 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U-City사업 추진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추진 중인 U-City사업은 총 26개 지구에 사업비가 1조 2531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7개 사업지구에 대한 사업발주가 완료되었으며, 2008년 3월에 화성동탄1 지구가 준공 완료됐다.

그러나 화성시는 연간 U-City 유지관리비로 30억원이나 되는 재정부담을 지게 되어 LH측에 유지관리비를 요구하게 되었고, LH에서는 이미 구축완료된 시스템을 가지고 있을 수 없어 화성시에 시스템을 인수하면서 100억원의 운영관리비를 지원했다.

심 의원은 “화성동탄1 지구의 U-City 사업을 위해 LH는 사업비 469억원과 추가로 100억원의 유지관리비까지 569억원이나 사용했다”며 “현재진행중인 25개 지구 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되는 모든 사업지구에 들어갈 U-City 구축사업비와 운영관리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완공될 지구의 지자체에 U-City 운영관리비를 지원해주지 않는다면 형평성 원칙에 따른 민원제기가 예상되고 있어서 U-City사업은 계속 LH공사의 부채증가에 커다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또한 매년 운영관리에 필요한 30억원의 예산을 부담해야 하는 지자체들로서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실제로 동탄신도시의 입주민들의 U-City 서비스에 대한 체감도는 매우 낮은 편이다. 심 의원은 “결국 U-City 사업비가 택지조성원가에 포함되어 분양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입주민들에게는 높은 분양가격을 부담해야 하는 피해를 주고 있으며, 결국 통신사들의 배만 불려주는 낭비사업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아직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꿈의 도시, 미래도시에 대해서 너무 일찍 성급하고 과중하게 투자하여 아까운 예산만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편 현재 26개 지구중에서 사업추진여건에 따라 발주 예정인 지구는 19개 지구이며, 이들 지구는 현재 설계단계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공기업 국가정책사업 재원조달 방식 문제있다"
◇장광근 의원= 국회 국토해양위 장광근(한나라당. 동대문갑) 의원도 LH 부채문제를 거론하며 “공기업의 국가정책사업 재원조달 방식에 문제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LH의 막대한 부채는 참여정부의 과도한 국책사업 수행과 통합이전 주?토공 시절부터 이어져온 방만경영에 기인한다”며 “보다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원인은 LH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과도한 국책사업을 한꺼번에 수행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002년까지 연간 약 5~6조원 정도이던 LH 사업규모가 통합 당시 56조원으로 불과 몇 년 사이 10배 증가했는데, 이는 2003년 이후 국민임대 100만호 건설, 세종시, 혁신도시, 신도시 등 각종 대형 국책사업 수행 대문”이라며 “이렇다 보니 자체 수입으로 재원 조달이 불가능하게 되고, 결국 채권발행 등 상당부분 빚으로 사업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처럼 국책사업 남발로 LH가 막대한 부채를 떠안은 것이 바로 오늘의 LH 재무부실의 현실”이라며 “이로 인해 혁신도시, 세종시 등 국책사업 또한 중단의 위기에 직면했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오늘의 LH와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제라도 정부정책사업은 정부의 예산으로 수행한다는 원칙이 필요하다”며 “정책을 발표하기 전 재정지원 능력과 해당 공기업의 재원 조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규모의 정부정책 목표를 먼저 설정하고, 최종적으로 정부정책을 확정 발표하는 식의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는 재정건전성이 확보되는 범주 내에서 국책사업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을 이용함으로써, 국가재정과 무관한 사업처럼 방만하게 추진하면서 정치적 사업, 선심성, 민원성 개발 등에 무책임하고 안일하게 대응했다”며 “공기업은 정부가 자신들을 망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믿음 아래, 되지도 않는 사업을 늘리는 것에 동참하는데, 이는 조직이 커지고 일자리도 늘고 소득도 늘어 나쁠 게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한 이런 가운데 정치권, 지자체, 지역주민 등은 각자의 이익을 챙기는데 몰두했다”고 싸잡아 비난했다.

"문제 속출 뉴타운 대신 新 주택정책 브랜드 필요"
◇김진애 의원= 국회 국토해양위 김진애(민주당. 비례)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문제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뉴타운 열풍은 정치 구도를 바꿔 놓을 정도로 위력적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실체와 문제점이 모두 드러났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직시절에 지정한 뉴타운 중 착공된 것은 10%에 불과하며, 아직 사업시행인가도 안난 것이 81%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제대로 추진도 안 되고 문제점만 속출하는 뉴타운이 아닌 새로운 주택정책 브랜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LH공사가 임대주택은 외면하고 보금자리주택에 올인 중”이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임대주택재고량이 감소추세로 전환하며 전세대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주택시장이 급속하게 얼어붙어 2010년 상반기 인허가를 받은 주택건설 물량이 11만호, 수도권은 6만 5189가구에 불과한데도 LH공사가 2012년까지 수도권에 보금자리주택 60만호를 짓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올 상반기 인허가를 기준으로 볼 때 수도권 전체주택 인허가 물량의 4년 반 규모에 해당하는 규모”라며 “LH공사는 117조원의 막대한 부채로 인해 현재 추진 중이거나 추진예정인 414개 전체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조정을 추진 중이다. 하루 이자만 100억이 넘는 심각한 상황으로 사업조정의 대상이 될 경우 막대한 주민피해가 불가피한 추진 중인 사업도 사업조정의 대상으로 검토 중에 있다. 하지만 보금자리 주택은 사업의 타당성이나 현실적인 많은 문제와 무관하게 추진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 부동산시장 상황에서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LH의 막대한 추가비용 부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보금자리계획이 민간분양시장을 교란 시키고 있다”며 “LH공사의 본연의 임무는 민간과 경쟁하여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닌 민간이 할 수없는 공공의 영역을 담당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보금자리주택 계획 총 150만호 중 70만 호가 분양 물량이며 임대 후 분양전환 물량까지 포함하면 분양물량이 50%를 넘으며, 이 중 40%가 수도권에 집중됐다”며 “보금자리주택은 그린벨트의 해제와 수용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주변 시세의 50~70% 수준의 주택을 공급함으로 인근의 민간 분양을 급속히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보금자리주택은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중장기적 비용을 사회전반에 남긴 채, 인기영합적인 주택공급의 단기적 편익을 취하는 잘못된 정책의 전형”이라며 “보금자리주택 ‘로또 환상’ 깨지면서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LH공사가 조정대상 414개 사업 중 보금자리주택이야 말로 가장 먼저 검증해야하고 조정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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