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국감제도 효율적 운영 필요""" [시민일보] 한나라당 고흥길 정책위의장이 야당의 상시국감 주장에 대해 “쉽지 않은 문제”라며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고 정책위의장은 25일 오전 CBS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국감을 1년 내내 한다고 하면 행정부가 어떻게 일을 하겠는가”라며 “야당과 여당 의원들도 상시국감을 주장하고 있지만 말이 쉽지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부딪히면 전부 답변들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행정부는 국회 뿐 아니라 때로는 감사원의 국감도 받고 때로는 본부감사라고 해서 자체 감사도 받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국회에서 어떻게 현재 국감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 거기에 역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불출석 증인들에 대해서는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고발을 할 수 있는데 의결로 해서 고발하게 되면 아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며 “상당히 중형에 속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잘 안 되고 있다”고 털어놨다.

그는 “고발을 해봤자 일부 로펌들 돈이나 벌게 해주지 사실상 판결도 실효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며 “이것은 이번을 계기로 해서 확고한, 여야 모두 이것에 대한 방침을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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