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의원, ""공구들 낙점 업체 맞춰 각본대로 짜고 채점"" 의혹 제기" [시민일보] 정부의 4대강 사업 입찰과정에서 대형 건설사들의 밀실 담합과 사업 나눠먹기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당 백재현(경기 광명 갑) 의원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16개 보의 턴키 입찰 채점결과표와 평가위원들을 분석한 결과 큰 공사는 도급순위 1위에서 5위까지인 현대, 삼성, 대우, GS, 대림 등에 SK가 추가돼 나눠먹기를 하고 있는 것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백 의원에 따르면 한강3공구의 경우 삼성물산이 아닌 삼성중공업이 대림산업과 입찰에 참여했는데 삼성중공업은 애초부터 턴키에서 대림산업을 이길 수 없는 회사였고, 팽팽하게 붙으면 턴키라는 것이 1~2점 차이가 나는 것이 대부분인데 무려 11.4점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한강4공구 역시 1위 삼성물산과 2위 두산건설과의 점수차이가 9.9점, 한강6공구도 1위 현대건설과 2위 SK건설의 차이가 9.5점, 금강6공구는 1위 GS건설과 2위 현대산업개발의 차이가 10.25점, 낙동강18공구는 1위 GS건설과 삼성엔지니어링의 차이가 8점 등 전구간이 10점 안팎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강7공구의 경우 1위인 SK건설과 3위인 현대건설의 점수차가 무려 13점 이상 차이가 나는데 한강6공구에서는 현대건설이 SK건설을 4점차로 앞서고 있다.

이는 각 공구에 사전 낙점된 업체들에 맞춰 각본대로 짜여진 채점결과이고, 국토부와의 물밑대화와 상호간 우정출연을 통해 구색을 맞춰가며 나눠먹기한 것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는 게 백 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국토해양부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2009년 11월26일) 전인 2009년 9월에 이미 3000명에 달하던 턴키공사 심의위원을 120명으로 줄이고, 공정성을 위해 입찰참가업체가 추첨으로 심사위원을 선정하던 방식을 4대강 턴키입찰부터는 사업발주처가 직접 선정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변경한 바 있다.

이 역시 턴키로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정부가 주도적으로 밀어붙이기 위해 제도를 바꿔 발주처의 영향력 행사를 강화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강 3, 4공구의 경우 12명의 평가위원 중 4명이 국토부, 2명이 수자원공사 소속이고 도로공사, 국토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이 3명을 차지, 3명만이 민간교수이다.

또한 한강, 금강, 영산강에서는 도로공사, 토지공사, 시설안전공단까지 평가위원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백 의원은 “검찰조사와 강도 높은 감사원 감사를 통해 각종 비리유무를 철저히 조사하고 결과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단군이래 최대 의혹사업으로 가고 있는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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