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갑문 설치 가능 지적… 진실 은폐 이유 밝혀라""" [시민일보]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4대강 공사는 대운하 사업”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홍수발생비율이 단 3.6% 불과한 4대강 본류에서 홍수방지를 명분으로 대규모 공사를 강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수질개선이 절대 필요한 지천이나 지류는 외면하면서 수질개선을 명분으로 4대강 본류공사를 강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홍수와 수질 등 국가재난적 요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억지로 개정해 대부분의 4대강 사업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삭제한 이유는 무엇인가”하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그는 “예비타당성조사, 사전환경성평가, 문화재지표조사, 문화재수중조사 등 개발사업에 불가피하게 필요한 법적 절차에서 통상적인 예를 어겨가면서까지 단기간에 졸속으로 강행한 이유는 무엇인가. 악화되는 국가재정상황, 늘어나는 교육, 복지사업에도 불구하고 4대강 공사에 예산을 집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 이명박 대통령 임기내에 완공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면서 “2008년 12월 국무총리실이 발표한 4대강 살리기사업과 대운하사업 비교자료에서 말하듯이, 수심 6미터, 보높이 10미터는 대운하사업의 증거인데, 현재 4대강 공사의 수심과 보높이는 이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 이는 애시당초 정부의 기준에 따르더라도 4대강 공사가 대운하 사업이라는 의미가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특히 그는 “현재의 보가 완성되더라도 나중에 갑문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라며 “정부는 갑문 추가설치가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하다가, 지난 국감에서 말을 번복한 바 있다. 갑문 추가설치가 가능하지 않은가. 왜 진실을 은폐하려고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정부는 4대강 사업이 운하가 될 수 없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현재 건설 중인 대형보에 갑문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주장해왔다. 갑문을 설치하려면 보를 부수고 다시 지어야 하며 그 비용은 50조 원이라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지난 11일 국토해양부에 대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한반도대운하 연구모임인 한반도대운하연구회 책자에 ‘팔당댐 등 기존 시설 보강만으로 갑문 설치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조감도까지 제시돼 있다”면서 “4대강 보에 갑문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정부, 여당의 주장은 거짓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고, 이에 대해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갑문을 달 계획이 없다는 것이지, 갑문을 달 수 없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발 물러선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일부 시행된 4대강 공사 중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은 사실상 비용과 편익분석이 의도적으로 조작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정상적인 비용편익분석이라면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점과 결국 사업비가 크게 증가될 것이라는 점”이라며 “이는 명백한 공사 중단사유”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중앙정부 예산으로 처리해야할 사업을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수자원공사에게 떠 넘긴 것은 견실한 공기업을 파산으로 내모는 나쁜 정책”이라며 “수자원공사가 부담하는 8조원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보상받을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대구와 구미를 항구로 개발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자료는 대운하사업의 청사진을 보여준다”면서 “내륙도시를 항구도시로 개발한다는 계획만큼 대운하사업을 위한 명백한 증거는 없다. 대구와 구미를 항구로 개발한다는 계획의 전모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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