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햇살] 4대강 사업, 국민반대 여전한데...

고하승 / / 기사승인 : 2010-11-02 15: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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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고하승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의 반대 여론이 여전히 우세하다.

이명박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방송과 신문 등에 쏟아 부으며 일방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지만, 한번 돌아선 민심을 되돌리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아 보인다.

물론 이미 4대강 사업이 전체 공정의 3분의1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를 전면적으로 중단해야 한다는 여론이 다소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대로는 안 되고 보완을 해야 한다는 여론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실제 <헤럴드경제>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은 케이엠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9월 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 전국 1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면접방식의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구간에 ±3.1%포인트)결과,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은 22.7%로 지난 5월의 25.6%보다 3%포인트 정도 감소했다.

그러나 ‘수정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45.6%로 지난 5월 17일 39.8%에 머물렀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했다. 공사를 계획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지난 5월과 대동소이한 25.4%였다.

결국 이대로는 안 되고, 전면중단하거나 수정해야 한다는 국민이 10명중 7명이 넘는다는 말이다.

이 같은 현상은 4대강을 인근에 끼고 사는 지역주민들에게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충청남도가 지난달 25~26일 이틀간 여론조사기관 <월드리서치>에 의뢰해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4대강사업에 대한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제가 있으므로 재조정해 추진(39.6%)'과 '무조건 중단(22.9%)' 등 부정적인 여론이 62.5%에 달했다.

반면 '원래 계획대로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29.1%에 그쳤다.

비록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보다는 찬성 의견이 조금 높기는 하지만, 지역주민 역시 10명 중 6명 이상이 반대하고 있는 셈이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김두관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사업권을 회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 대해서도 국민여론은 반대다.

실제 여론조사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30일 전국 성인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전화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5%)결과, “사업권 회수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3.9%인 반면, “동의한다”는 응답은 39.8%에 그쳤다.

이처럼 국민반대 여론이 높은데도 이명박 정부는 막무가내다. 좀처럼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정말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 걱정이 태산이다.

민주당이 ‘4대강 사업의 진실은 대운하’라며 아무리 국회에서 목청을 높여도 중과부적(衆寡不敵)이다. 꿈쩍도 않는다.

이제 믿을 사람은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밖에 없다.

내년도 예산 편성과정에서 박 전 대표가 직접 나서서 ‘서민 복지예산의 블랙홀이 되고 있는 4대강 사업의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말이다.

한나라당 소속의 박 전 대표가 ‘4대강 사업을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하기는 어렵겠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찬성하는 영산강 등 어느 하나의 강을 먼저 선택해 그 강을 잘 정비해 보고, 성과가 좋으면 4대강 전체로 사업을 확대하라는 주문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또 그것이 양극화가 점차 심화되는 시점에서 서민복지 예산을 확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하다.

세종시 수정안 문제가 불거져 나왔을 때, 박 전 대표의 ‘여풍당당’한 국회연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국민들은 그 일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그런 모습을 국회에서 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18대국회 전반기를 보건복지위에서 보냈고, 이제 후반기는 기획재정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 전 대표야말로 이 문제를 해결할 적임자 아니겠는가.

국민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여론조사 결과 ‘정치인들 가운데 누가 복지정책을 가장 잘 수행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28%가 보수정당의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꼽았다.

이는 진보적 정당 소속의 유시민 국민참여당 참여정책연구원장 13.5%, 한명숙 전 총리 7.6%,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5.3%, 정동영 최고위원 1.9% 등에 비하면 의외의 결과가 아닐 수 없다.

그만큼 국민들은 박 전 대표를 믿고 있다는 뜻이다.

그 믿음이 틀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부디 이번 국회 예산편성과정에서 다시 한 번 보여 주기를 거듭 바라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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