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의원 면책특권 이용 아니면 말고식 무책임 발언 용납안돼""" [시민일보]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최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윤옥 여사가 대우조선해양 로비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이후 정치권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특히 입장 바뀐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면책특권을 둘러싸고 낯 뜨거운 정치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2일 ‘강기정 때리기’에 합심하고 나섰다.

먼저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대응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회의원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면책특권을 이용해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가 스스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 대통령은 “군사독재 시절에는 정치적 탄압으로 발언을 자유롭게 할 수 없어 보호를 받기위해 부득이하게 국회에서 발언을 해야 했지만, 민주화가 된 지금은 그런 식으로 하면 국민들에게 큰 피해만 줄 뿐”이라며 “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자율적인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격을 높이기 위해서도,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사실상 정부와 여당에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축소시키라는 지시로 해석된다.

실제 김황식 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면책특권은 제도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동의를 표했다.

한나라당도 김무성 때리기에 가세했다.

특히 김무성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저열한’ ‘망나니’ ‘시정잡배’ 등의 용어를 써가며 강 의원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그는 “국회 사상 현직 영부인을 이렇게 음해하고 모욕한 것은 초유의 일”이라며 “강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대한 민주당의 반격도 만만치 않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김윤옥 여사 몸통설'을 둘러싼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 "면책특권은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인 만큼 이 정권에서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헌법에 명시된 면책특권을 없애겠다는 것은 민주주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력 비난했다.

이어 그는 "청와대는 국회의원의 발언을 트집 잡지 말라"며 "대포폰을 만들어 국무총리실 민간인사찰팀을 지원하는 국가적인 부끄러움이 없도록 주력할 때"라고 꼬집었다.

같은 날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도 YTN 라디오 '최수호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강기정 의원은 자신이 확보한 구체적인 증거를 갖고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이 스스로 나서 영부인을 보호하고 면책특권을 운운한 것은 도가 지나치다"고 비판했다.

한편 한나라당 소속이던 이신범 전 의원은 1999년 옷로비 의혹 당시 김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씨가 1억원대의 고가 미술품과 옷을 선물받았다고 주장했고, 김문수 경기지사도 한나라당 의원 시절이던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씨가 부산 대연동 아파트를 미등기 전매했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