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내년 예산안 통과 안 시켜"", 市 ""미확정, 총 예산에 280억 포함돼""" [시민일보] 6.2 지방선거 당시 서울지역 민주당 소속 구청장들의 핵심공약이었던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전날 발표된 20조 6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에는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항목이 빠져있다. 기존의 '저소득층 초중고생 20만명 급식비' 278억원만 편성된 상태다.

서울시의 이 같은 결정은 대부분의 민주당 소속 구청장이나 서울시의원들에게 사실상 전면전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회장 고재득 성동구청장)는 11일 오전 7시 종로구청 기획상황실에서 긴급 간담회를 갖고 2011년도 서울시의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예산 '제로 편성'에 대해 강력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이날 고재득 구청장 등 민주당 소속 구청장 11명은 "자치구가 아이들 건강과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친환경 무상급식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도 서울시는 무상급식을 위한 필요 예산을 '제로'로 편성하고 서울시장 공약사업인 3무 학교 사업(학교폭력 사교육 학습준비물)을 위한 예산을 1445억원 편성했다"면서 "의도적으로 서울시가 무상급식 지원을 하지 않으려고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서울시가 자치구 청렴도 평가를 비롯해 22개 인센티브사업을 '자치구 길들이기'를 위한 압박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2011년 인센티브 사업에 150억원을 예산 편성했다”면서 “이를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다.

고재득 협의회장은 “재정형편이 열악한 자치구는 본연의 업무를 제쳐두고 인센티브 사업에만 매달리는 주종의 관계로 전락돼 서울시 자치구 총합이 곧 서울의 경쟁력이라는 상생의 관계를 역행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며 "특히 이는 6.2지방선거를 통해 나타난 국민의 여망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서울시의회도 ‘무상급식 예산 제로’인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의회 조규영 보건복지위원장은 "서울시의회에 예산 심의권이 있는 만큼 서울시 의도대로 될 수 없을 것"이라며 "반드시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허광태 시의회의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자리에서 "무상급식과 내년 서울시 예산 처리를 연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서울시 내년도 예산안이 그대로 시의회를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서울시 이종현 대변인은 " 아직 시의회와 예산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이라서 확정짓지 못했을 뿐, 총예산에 무상급식 예산 280억이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

한편 구청장 협의회는 이날 서울시가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하지 않더라도 서울시 교육청 30% 지원을 바탕으로 자치구 20% 예산을 지원하기로 입장을 모았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하지 않을 최악의 상황에도 서울시 교육청 예산으로 초등학교 3개 학년, 자치구 예산으로 초등학교 1개 학년에 대한 무상급식이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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