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림 시의원, “최하 E등급 '사용금지 시설'은 성북구가 많아""" [시민일보] 15일 열린 서울시 행정감사에서 재난위험시설물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구로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회 건설위원회 정용림 의원은 “재난위험시설물로 분류되는 D,E 등급이 구로구에 36곳이 있으며, 최하 E등급 시설은 성북구가 5곳으로 가장 많다”고 밝혔다.

재난위험시설물 기준인 D등급은 긴급한 보수·보강 및 사용제한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시설물이며, E등급은 안전성에 위험이 있는 상태로 사용금지 및 개축이 필요한 시설물이다.

정 의원은 “시설별로 보면 아파트가 58곳이나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돼 있으며, 한 달에 한번이나 두 번 꼴로 진행되는 점검만으로는 안전 유지에 무리가 있다”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안전조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행정감사 직후 서울시 담당자와 건설위원회의 ‘재난위험시설물 현장방문’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또 ‘U 스마트웨이’ 사업이 선거용이었으며, 서울시가 사실상 용도폐기 수순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정 의원은 “이미 3차례나 연기된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가 계속 나오지 않고 있고, 올해 편성돼 있던 30억 원의 예산 중 23억 원이 사고이월예상액으로 잡혀있다”며 “현실 가능성이 없던 U 스마트웨이 사업은 선거용이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U 스마트웨이 사업은 논의조차 진행되는 것이 없으며, 서울시도 추진할 의사도 없고 동력도 잃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서울시는 더 이상 시민의 혼란을 가중시키지 말고 U 스마트웨이 사업이 이젠 용도폐기 됐다는 것을 고백하라”고 질책했다.

특히 정 의원은 서울지하철상가 임대사업 비리와 관련해 서울시의 자체 실태파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10월 28일 감사원은 지하철상가 비리 조사 후 서울메트로 공직자 5명 등 14명을 수사의뢰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지하도상가 관리 책임이 있는 서울시도 자체적으로 시 공무원 관련 여부를 감사해야 한다”면서 “지하도상가 임차인 중 2개 이상 임차한 사람이 12%이며, 민간위탁인 강남역의 경우는 20.2%에 이른다. 4개 점포 이상을 임차한 사람은 전체 8명이며 강남역에만 3명이 있다. 지하도상가가 공유재산인 만큼 특정인에게 임차 혜택이 돌아가서는 안되며, 민간위탁 상가의 경우 더욱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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