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세 논의 애초부터 불참, 내년 예산마저 엉성하게 편성""" [시민일보]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은 15일 “통일부는 통일세 논의에 애초부터 참여조차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산마저 엉성하게 편성됐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홍 의원은 이날 열린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2011년도 통일부 예산심의에서 통일세 관련 사업예산의 남북협력기금 편성과 통일부의 연구사업 과다지출 문제를 집중 제기하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홍 의원은 먼저 통일세 공론화를 위한 사업을 ‘남북공동체기반조성사업’(38억원)이란 명목으로 남북협력기금 예산의 일부로 편성한 것에 대해, “남북협력기금의 일부 예산으로 통일세 관련 사업 예산을 끼워 넣음으로써 예산 편성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야기되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홍 의원은 이 같은 엉성한 예산편성의 원인으로 통일부가 애초부터 통일세 관련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실제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지난 10월 22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연설에 들어간 통일세 논의에 참여치 않았음을 인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만약 통일부가 처음부터 통일세 문제에 대한 논의에 제대로 참여했었다면 논란이 일만한 예산 편성이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 편성이 거의 마무리된 가운데, 대통령이 통일세에 대한 공론화 필요성을 제기하자 뒤늦게 관련 예산을 편성하면서 일반사업예산에 예산을 집어넣기가 어려워 기금예산으로 끼워 넣는 일이 빚어졌다”고 지적했다.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법에 의거, 통일세 관련 사업 예산으로 기금예산을 쓸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기본적으로는 논란을 야기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홍 의원은 적절한 예산편성은 아니라는 것.

홍 의원은 “통일세에 대한 공론화를 통일부가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중차대한 통일세 문제를 어설픈 예산 편성으로 인한 분란으로 시작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통일부의 책임”이라고 질책했다.

또한 홍 의원은 통일부의 예산 편성이 지나치게 연구성 사업에 집중되어 있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 통일부의 내년도 예산 중 인건비 및 기본경비(392억원) 남북협력기금출연금(3500억원) 시설운영비(58억원)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금(1184억원) 등 고정 경비성 지출을 제외하고 남은 예산 400여억원 가운데 정책연구개발, 정세지수개발, 학술회의개최, 법제연구 등 연구성 예산이 약 170억원으로 남은 예산의 42%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북회담예산은 2009년 15억원 2010년 10억원에 이어 내년에는 7억원으로 축소 편성된 상태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통일부가 통일과 남북관계에 대한 능력을 축적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본업인 남북관계를 도외시한 채 연구용역에만 매달리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면서 “남북관계 경색으로 일이 줄어든 통일부 연명을 위해 과도하게 연구용역 사업을 벌이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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