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경 서울시의원 ""66곳중 63곳 적자불구 혈세로 돈잔치""" "임원 평균 연봉 1억원 초과…5억 넘는곳도
직원임금 보조금 빼돌려 지급해도 제재 못해"

[시민일보]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억대 연봉을 챙기는 ‘요지경 버스회사’들이 있다.”

남재경 서울시의원(한나라당, 종로1)은 16일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시 이후 시내버스 회사들의 방만한 운영이 도를 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남의원은 “서울시 S버스회사는 운송수지적자가 약 120억 원에도 임원 연봉은 약 5억원”이라며 “대다수 버스회사가 운송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임원에 억대 연봉을 지급하는가 하면, 관리직 평균 임금도 100대 기업 평균을 초과하는 곳이 있다”고 비난했다.

남재경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의 지난 2009년 버스재정지원액은 약 2,900억 원으로 2008년에 비해 53%나 증가했다. 2010년에는 이보다도 25% 증가한 약 3,600억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04년 준공영제 실시 후 2010년까지 예상되는 누적적자는 약 1조 5000억원.

남 의원은 “2007년 이후 버스운임이 동결되면서 운송적자 상승으로 인한 재정부담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으나, 서울시의 보조금에 기댄 버스업체의 방만한 운영도 한 몫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관련부서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66개의 서울시 보조금 지원대상 버스업체 중 단 3곳을 제외한 63개 업체가 운송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임원들의 평균 연봉은 1억 원을 초과했다.

심지어 임원 1인의 연봉이 5억 원을 넘는 곳도 있었다. 임원 평균 연봉이 2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인 곳이 2곳, 1억 원 이상 ~ 2억 원 미만인 곳도 25개 업체에 이른다.

남 의원은 “서울시는 표준운송원가 기준으로 버스업체를 지원하고 있으나 보조금 사용은 버스회사 마음대로”라며 “관리직 임금 보조금을 임원 보조금으로 일부 사용하거나 임금 보조금을 전혀 다른 곳에 사용해도 사실상 제제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시가 2009년 한 해 동안 버스업체에 지원한 임금보조금은 각각 관리직 약 560억 원, 임원급 약 94억 원 정도”라며 “그런데 실제 버스회사의 관리직에게 지급된 금액은 서울시의 재정보조금 560억 원보다 적은 약 430억 원에 불과하다. 반면, 임원들에게 지급된 임금은 약 200억 원을 넘는다. 서울시가 지원한 94억 원과는 약 110억 원의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직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서울시 재정보조금이 몇몇 임원들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라며 “심지어 관리직의 보조금 차액을 임원의 급여로 주었다 해도 여전히 차액이 남는 곳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 S버스회사의 경우 서울시로부터 약 22억 원의 관리직 보조금을 받지만 관리직원들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은 약 12억 5000만 원에 불과하다. 지불하지 않은 관리직 보조금은 약 9억 원이다. 이 회사는 서울시로부터 임원 1인에게 약 3억 6000만 원의 임원 급여를 지원받지만 5억 4000만 원의 연봉을 챙겨주고 있다.

이에 대해 남 의원은 “관리직 차액 9억 원에서 약 2억 원을 임원의 급여로 차용해서 지불했다고 해도 서울시의 보조금 7억은 임금으로 사용되지 않고 버스회사가 다른 곳에 마음대로 사용한 것”이라며 “또 다른 D회사의 경우 서울시로부터 약 16억의 관리직 임금을 지원받았으나 약 10억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타용도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관리직 평균임금 3000만 원,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월 271만원/연봉 약 3,600만원) 이상인 업체 21곳이며, 이 중 9개 업체는 50000만 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관리직의 급여수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과 비교에 높다고 해서 무조건 비난할 일은 아니지만 매년 적게는 수억에서 많게는 수백억까지 적자를 내고 있는 버스업체들이 적자를 서울시 예산으로 보전하면서도 많은 임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시민들의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질책했다.

이어 그는 “공기업과 버스회사 모두 적자를 혈세로 메우고 있으면서 내부에선 돈잔치를 하는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비난했다.

남 의원은 “66개 버스회사 중 적자를 겨우 면한 곳은 단 3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63개 회사의 적자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적자규모가 100억 원을 넘는 곳도 4곳이나 된다. 적자규모가 10억 미만인 곳은 단 8곳뿐이다. 준공영제 도입 이후 대부분의 적자는 서울시 세금으로 보전되고 있다”며 “철저한 조사와 관리를 통해 표준운송단가를 재조정해야 하며 향후 서울시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부분에 대한 감독과 제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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