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깰 수도 있다는 각오로 반대급부 제시해야” [시민일보] 정부가 한미FTA와 관련, “미국측 요구를 다루기 위해 협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이 “정부가 끝내 추가협의를 넘어서 본문마저 고치는 재협상의 필요성을 인정한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홍정욱 의원은 19일 오전 CBS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한마디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이라면서 “앞으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 전개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홍 의원은 “‘콤마 하나, 점 하나 건드리지 않겠다’고 공언을 여러 차례 했던 정부가 끝내 재협상 필요성을 인정한 것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국민에게 공언한 바를 지키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라며 “미국의 재협상 요구를 차단하려는 협상전략이었다는 부분을 이해 못하는 건 아지만 국민과 국회에게 말장난, 은폐를 하게 된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고, 국회 비준도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다.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고 정부가 통감해야 되는 과오”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 FTA는 ‘윈-윈’이라는 생각에서 출발했고, 당위성에 대한 믿음도 변함이 없지만, 이같이 된 이상 이제까지의 협상은 한마디로 미국의 요구와 일정에 우리가 수세적인 방어로 일관하는 모습으로 간 것”이라며 “재협상이라고 하는 예측할 수 없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기 때문에 한미FTA도 깰 수 있다는 각오로 반대급부를 제시하고 협상 내용에 대해 국민과 적절히 소통을 해야만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자동차에 부과하는 ‘관세철폐’ 부분에 대해서도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는 모든 미국 차에 대해 8% 관세를 즉시 폐지하기로 돼 있는데, 미국은 우리 차에 대한 관세 폐지를 즉시 하는 것이 아니라 뒤로 더 미루자는 취지”라며 “우리 차가 자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시기가 그만큼 늦어지기 때문에 불리한 조항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쇠고기 문제에 대해서는 “쇠고기는 한마디로 딜브레이커, 기본적으로 한미FTA를 깨는 사안이기 때문에 쇠고기 문제의 민감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미국 정부도 잘 알 고 있다”며 “미국산 쇠고기 시장점유율도 우리나라에서는 더 낮은데, 미국의 입장에서도 조용히 시장점유율을 높이는 게 중요하지 이 문제를 재거론하는 것은 도움이 절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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