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눈높이' 맞춘 정책감사 충실""" 재경위 "임의적 예산 '위임' 사용 만연"
환수위 "서해뱃길사업 전면 재검토하라"
도시위 "장기전세 대신 공공임대 확대"

[시민일보] 서울시의회 민주당협의회는 28일 2010년 행장사무 감사 결산 보도자료를 통해 “정책감사 원년, 시민 여러분과 늘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8대 의회 첫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서울시정 전반에 대한 정책감사를 통해 시민들에게 한단계 더 높은 고품질 정책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로 삼고자 했다”며 “시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시민들 눈높이에 맞춰 자료 수집과 분석, 현장조사 등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협의회는 “대규모 전시성·홍보성 사업에 대해서는 겉치레에 치중하지 않았는지, 투자만큼 효과는 있는지, 결과에 대한 성과 등을 꼼꼼히 따졌고, 또한 상임위별로 각 사업을 다각도로 심도 있게 분석·검토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사업, 완급조절이 필요한 사업, 불요불급한 사업 등을 가려내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협의회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람 투자형 사업과 서울시민 누구나 느끼고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보편적 복지 사업 발굴에도 심혈을 기울여 다수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며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어오던 수감기관장의 불출석·불성실 문제, 자료 제출의 부실 문제 등을 꼼꼼히 따져 묻고 엄격하게 기강을 바로잡아 의회 위상을 새롭게 정립했다”고 밝혔다.

이어 협의회는 “현장조사, 전문가 토론회, 설문조사, 증인출석 등을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수감기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호평을 받았다”며 “행감 가이드라인 4원칙(정책감사, 대안감사, 실천감사, 현장감사)을 수립하고 충실하게 수행했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행정자치위원회 활동과 관련, “시민불편개선단이 법적 근거 없이 시장 방침으로 추진 강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일시적 행정 수요에 대비함과 동시에 정규조직 전단계의 보좌기구를 임시기구로 설치하는 관례와 업무상 불가피함을 사유로 시민불편개선단 설치했다.

시는 보좌기구를 12개 설치할 수 있으나, 그 한도를 넘었기 때문에 조례상 근거규정을 두지 못하고, 시장 방침에 근거하여 시민불편개선단외에 보좌기구를 설치하고 있어 명백히 법 위반 사항이라는 것.

따라서 임시보좌기구 설치하는 종전 방안을 재검토하라는 게 민주당 시의원들의 요구다.

재정경제위원회는 예산 집행 및 운용의 부적절성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질책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예산 총칙에 과도한 ‘이용’ 위임으로 서울시 임의적 예산 사용 만연하고 있다”며 “예비비 항목에 경영평가 성과급분을 편법 편성, 지방재정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 재경위 소속 의원들은 서울시 투자 및 출연기관의 부적절한 보은인사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했다.

재경위에 따르면 한나라당 부대변인 출신을 신용보증재단 정책조사역으로 임용, 직을 유지하며 월급 수령(월 150만원)하면서 오세훈 캠프에서 활동하다가 선거 직후 서울관광마케팅 부사장으로 임명했다는 것.

또 선거 이후 경력과 무관한 정치인, 낙선자 등 3명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초빙선임연구위원에 임명했을뿐만 아니라, 서울시 산하 공기업 비상임 이사에 전,현직 국회의원 등 정치권 인사 다수가 임명됐다는 것.

환경수자원위원회는 한강르네상스 서해뱃길사업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환수위에 따르면 서울시는 그동안 서해뱃길의 경우 여객관광선만 운항할 계획이며 화물선 운항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왔으나 오세훈 시장의 지시로 모바일 하버를 이용한 화물 하역시스템 도입을 검토한 것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민주당 의원들은 서울항에서 화물 처리를 추진하는 것이 증거로 드러난 이상 ‘뱃길이 아닌 운하사업’ 이라며 사업의 우선순위와 완급 조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한강예술섬 건립 계획이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문체위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6년 완공을 목표로 내년 예산에 406억원을 배정하는 등 강행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약 1조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어, 서울시 복지 예산 배정과 부채 문제가 심각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형 어린이집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 복지위에 따르면 서울시는 2009년 7월부터 안심보육 차원에서 서울형어린이집에 IPTV 설치 권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IPTV 특성상 원아들과 보육교사의 개인정보가 민간사업자에 의해 수집·처리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어린이집 IPTV 운영이나 정보 관리에 대한 규정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건설위원회에서는 한강지천 뱃길 조성사업 2,440억에 대한 재검토 요구가 있었다.

민주당에 따르면 현재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실시설계중이며, 안양천은 보류되었으나 중랑천은 일부 구간(1.8㎞)를 시범 추진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50억 계상됐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뱃길조성사업의 경제성 의문, 수상관광 활성화 요원, 대규모 준설에 따른 환경파괴, 유지관리비 과다등을 이유로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것.

도시관리위원회에서는 서민 주거안정 강화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디시관리위 민주당 의원들은 택지개발, 보금자리주택 등 주택건설사업시 장기전세주택 비중을 줄이는 대신 공공임대주택 공급비율을 높이고, 재건축 재개발사업시 공급되는 소형주택을 매입할 경우 장기전세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혼합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도록 촉구했다.

교통위원회는 “전동차 조립·제작은 비현실적인 전시성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2012년 말 개통예정인 지하철 7호선(온수∼부평구청역)의 전동차를 자체 제작하기로 하고 기간내 가능하다고 공언하고 있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비현실적인 검사기간 산정, 관련 비용부담주체(인천시, 부천시)의 반대 등 사업기간내 조립·제작이 불가하다는 것,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청과 농협이 이면계약을 맺어 2009년부터 4년간 서울개혁발전협력사업 명목으로 33억원을 교육감이 지시하는 곳으로 농협이 지급하기로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중 2009년도분 8억5000만원은 정당한 예산 편성 절차없이 농협에서 직접 2010년 1월 서울시 교육청 등 각급 학교 및 단체에 체육발전기금등으로 지급했다는 것.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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