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美 오바마대통령에 강력 촉구 [시민일보]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로 표현되는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보다도 실망스러운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이 30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전환을 촉구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를 미국 행정부의 외교정책에서 최우선 과제로 격상시켜 북한과의 대화와 외교에 나서고 6자회담을 신속히 재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지난 23일 북한이 대한민국 영토인 연평도에 무력도발을 감행한 것에 대해 “민간인까지 살상한 북한의 천인공로 할 비인도적 도발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국제법상의 침략행위이며, 전쟁범죄행위”라며 “이 슬프고도 경악스러운 사태의 책임이 전적으로 북한 정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명박 정부의 무기력한 대응에 대해 “군사도발에 대한 대가가 무엇인지를 북한에게 알려주었어야 함에도 한국군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북한에게 한국군의 군사능력을 얕보게 하는 빌미를 제공하고 국민에게는 이명박 정권의 안보태세와 국방능력에 대한 심각한 회의를 갖게 함과 동시에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게 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그는 미국 정부에 대해 “잘못된 대북정책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한국전쟁 이후 최초의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북한의 도발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완전히 실패했음을 의미하며 오바마 행정부의 선비핵화 대북정책도 무의미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최고위원은 “한국인은 오바마 대통령의 당선과 취임에 큰 기대를 가졌었다. 적성국가 지도자와도 만나겠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담대하고도 적극적인 포용적 평화외교 정책이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큰 성과를 가져올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라고 전제 한 후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 취임 직전 북핵 검증단계로까지 나아가던 6자회담은 2008년 12월 11일 회담을 끝으로 실종되었다. 오바마 행정부 출범 22개월동안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6자회담은 한 차례도 열리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북한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공개하며 핵무장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미국의 이런 외교정책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시키고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대북정책을 유지시키며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6자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면 천안함, 연평도 사건은 막을 수도 있었지 않을까 생각하면 아쉬움이 크게 남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미국이 한반도에 보내야 할 것은 항공모함뿐만 아니라 평화를 위한 미국 대통령의 대담한 메시지와 책임있는 당국자이며 이를 통해 6자회담을 재개하고 그 안에서 미국과 북한간의 양자회담을 포함한 활발한 외교와 대화를 지속해야 한다”며 “지금이야말로 6자회담을 재개할 때”라고 역설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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