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민주당, ""반의회주의적 폭거, 더이상 좌시 않겠다"" 맹비난" [시민일보] 1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이 기습적으로 의장석을 점거한 사태에 대해 민주당은 “반의회주의적 폭거”라고 맹비난했다.

이날 오후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한나라당 시의원들의 폭거로 애초 처리하려던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상정되지 못하였고, 3일차 시정질문 진행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본회의장 점거에 대한 민주당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화의 길이 열려있음에도 의장석을 점거하여 회의 진행을 실력으로 저지한 한나라당의 모습은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도저히 용서 받을 수 없는 행동”이라며 “이에 우리 민주당은 천만 서울 시민의 이름으로 한나라당의 이런 행위를 단호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친환경무상급식은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서울시민들과 학부모들이 한목소리로 주장한 것이며,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대세가 되고 있다”며 “서울 학부모, 학생을 대상으로 한 예산 순위 조사에서도 성별, 연령에 관계없이 가장 많은 요구를 받은 0순위 교육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또 “이런 시민들의 요구를 수렴하여 8대 의회가 개원하자마자 서울시에 친환경무상급식 실시에 대한 동반자적 결단을 요구하였고, 의회내에 친환경무상급식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수차례의 전문가 토론회, 학부모 간담회, 현장 조사 등을 통해 그 당위성을 확인 했다”면서 “그동안 민주당은 ‘대화와 타협’의 원칙으로 해결하기 위해 한나라당,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구청장협의회, 시민단체 등과 더불어 민관 거버넌스 체제인 ‘서울교육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의견 합의를 위해 수차례 만남과 토론을 거듭하였으나, 서울시와 한나라당의 무성의한 태도로 인해 아직까지 재정분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그래도 우리는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왔다. 조례안 처리를 한차례 미뤄가면서까지 서울시와 한나라당의 전향적이고 성의 있는 태도 변화를 촉구하였으나 돌아온 것은 오세훈 시장의 ‘친환경 무상급식예산 0원’ 편성”이라면서 “오세훈 시장의 이런 행태에 대해 민주당은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더 이상 기다리지도 않을 것이다. 더 이상 기다리기에는 무상급식에 대한 서울 시민들의 열망과 희망이 너무나 크다”고 밝혔다.

특히 민주당은 최근 한나라당 대표연설에서 ‘의회주의의 기본 운영 원리는 충분한 토론을 통한 합의로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며, 다수 의견대로 결정하는 것은 마지막 수단‘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그동안 한나라당은 시정질문, 반대토론, 5분발언, 상임위회의 등을 통해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마음껏 피력해왔다. 민주당은 끝까지 경청했고, 진지하게 고민했고, 건설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물리적으로 실력저지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이들의 밥상을 볼모로 판을 깨려는 정략적인 시도일 뿐이다. 한나라당은 당리당략에 사로잡혀 시민들의 열망에 눈감지 말고 지금이라도 친환경 무상급식에 동참하라”고 조언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번에 반드시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를 통과시킬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오세훈 시장과 한나라당은 어린 학생들의 상처 입은 가슴을 어루만져줄 마지막 기회를 부디 외면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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