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吳시장 ""시정협의 전면 중단"", 시의회, ""궤변ㆍ독설 가득찬 자기변명""" [시민일보] 그동안 무상급식을 반대해오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의회의 친환경무상급식지원조례안 통과에 항의, 시정협의 전면 중단을 선언하는 등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 3일 “복지의 탈을 쓴 망국적 포퓰리즘을 거부한다”고 거듭 강경대응 방침을 밝히고 나섰고,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궤변과 독설로 가득 찬 자기변명”이라고 공세를 취했다.

오 시장은 이날 “민주당이 복지의 탈을 씌워 앞세우는 어떤 망국적 복지포퓰리즘 정책도 거부할 것을 이 자리를 통해 밝히고자 한다”며 “지금 이후로 이에 대한 민주당의 정치공세와 시의회의 횡포에 대해선 서울시장의 모든 집행권을 행사해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또 “민주당의 무차별적 복지포퓰리즘이 서울시 행정에 족쇄를 채우고 서울시민의 삶과 내일을 볼모로 잡는 상황에 이르렀기에 시장으로서 전면적인 거부를 선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민주당이 6.2 지방선거 때부터 복지포퓰리즘의 최전선에 달콤하게 내걸어 ‘반짝지지’를 얻은 무상급식의 경우 인기영합주의 복지선전전의 전형”이라며 “민주당은 무상급식이 마치 최우선순위 정책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지만, 무상급식의 진정한 본질은 급식에 대한 비용부담 주체를 학부모에서 공공기관으로 바꾼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무상급식이야말로 서민정당을 자처하는 민주당에게 결코 어울리지 않는 ‘부자 무상급식’이자 어려운 아이들에게 가야할 교육-복지예산을 부자에게 주는 ‘불평등 무상급식’인 것”이라면서 “서울시는 학교폭력과 범죄에 가슴 졸이는 학부모들의 불안 해소도 반드시 해야 할 과제라고 확신한다. 또 막대한 사교육비, 학습준비물 부담에 짓눌리는 학생과 학부모의 무거운 심정도 헤아리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바로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는 서울시가 민주당 시의원들의 요구대로 특정 인기영합주의 정책에 예산을 퍼줄 수 없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가장 중요한 사실은 무상급식은 복지포퓰리즘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이라며 “서울시를 책임지고 있는 제가 제동을 걸지 않는다면 시의회는 계속해서 인기영합주의 정책을 내세울 것이고, 이들에 대한 재의요구와 대법원 제소가 줄줄이 이어진다면 ‘재의행정의 악순환’을 막을 길이 없다. 서울시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도 어렵다. 더 나아가 이것이 전국으로 확산될 때 국가발전에 대한 투자를 가로막아 나라의 장래도 위태로워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는 천만 시민의 수장으로서 서울시가 시의회에 의해 좌지우지된다면 시장의 역할은 과연 무엇이고, 정책의 연속성을 살려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을 높여 달라는 시민들의 염원은 어떻게 해야 할지 묻고 싶다”면서 “다수의 물리력을 동원해 시정 핵심 사업을 번번이 중단시키는 시의회의 폭압적 행태 앞에 서울시의 대화 노력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이어 오 시장은 “시의회가 ‘다수(多數)가 정의’라는 힘의 논리와 인기영합적 포퓰리즘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 진심으로 국가의 장래를 고민하는 자세를 갖출 것을 촉구한다”며 “또한, 당리당략의 함정에 빠져 진짜 서민정책에 등을 돌리는 역사적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 김명수 의원은 같은 날 기자회견을 통해 “오세훈 시장의 성명은 ‘궤변과 독설로 가득 찬 자기변명’에 불과하다”고 맹비난했다.

민주당 대표 김명수 의원은 “오늘 오세훈 시장은 자신의 ‘시정 거부 선언’이 천만 시민들의 뜨거운 분노와 차가운 비웃음에 직면하자 궤변과 독설로 가득 찬 자기변명 늘어놓기에 급급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6.2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전국민적 민의를 ‘반짝지지’로 폄하하고 ‘무상급식’을 ‘망국적 정책’이라고 왜곡한 오세훈 시장의 발언이야말로 천만시민을 애써 외면하고 오직 한나라당 지지자만을 향해 ‘반짝지지’를 얻겠다는 망국적 포플리즘 발언일 뿐”이라며 “우리 민주당은 오세훈 시장이 아이들 밥상을 볼모로 오기정치·자기정치를 하겠다는 저의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친환경무상급식 예산은 700억으로 전체 예산의 0.33%에 불과하다. 이를 두고 시정을 운영하지 못하겠다고 하소연하는 것은 서울시민을 기만하고 스스로 시정 운영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라며 “또한, 시의회와 6개월도 안 되어서 ‘일 못해먹겠다’고 어울리지도 않는 장외투쟁에 나선 것은 스스로 정치력이 없음을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특히 김 의원은 “오세훈 시장의 시정거부 선언은 민주주의의 대원칙인 3권분립에 따라 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시의회의 권한과 책무마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이러한 반헌법적, 반민주적 처사를 천만 시민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천만 시민의 대표로서 서울시 의회가 오세훈 시장 개인의 오기와 떼쓰기에 좌지우지된다면 서울시 의회의 역할은 과연 무엇이고, 6.2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시민의 염원과 기대는 어떻게 해야할 지 묻고 싶다”며 “진짜 복지의 탈을 쓴 사람이 누구인지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철저히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오세훈 시장은 시의회의 정당한 견제와 감시 권한을 훼손하지 말라. 오세훈 시장은 즉시 본회의에 출석하여 시정질문에 응하라. 오세훈 시장은 시의회 파행을 초래한 책임을 지고 시민 앞에 사과하라”며 “만약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 민주당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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