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날치기 처리, 고흥길 정책위의장 사퇴' 與도 野도 쓴소리

고하승 / / 기사승인 : 2010-12-13 15: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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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이한구 ""약간은 어색하다"", 민주당 천정배 ""조폭영화 흉내내""" [시민일보] '예산 파동'에 따른 고흥길 정책위의장 사퇴에 대해 한나라당 내부에서는 물론 야당에서도 “엉뚱한 일”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에서는 예산 관련 전문가인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13일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합의절차 없이 한 강행처리와 서민예산 대신 실세예산이 늘어난 것이 이번 파동의 핵심이라고 보면 고 의장의 사퇴가 약간은 어색하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또 이번 파동과 관련한 당내 분위기에 대해 "굉장히 좋지 못하다"며 "너무 청와대에 끌려 다니는 문제에 대해서 의원들 생각이 지금 많이 좋지 못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란 행정부가 일을 하는데 적절한 수준이 되는 시기가 그 시기라는 뜻이지 그것을 넘기면 절대로 안 된다는 아주 큰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여당이든 야당이든 예산을 심의할 때는 예산만 심의해야지 거기에 다른 정치적 이슈를 얹어서 파행으로 몰고 가면 대책이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같은 날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홍준표 최고위원도 "우리는 당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끌려 다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청 회동 후 (고흥길 정책위 의장의 사퇴를) 청와대가 정한 것처럼 돼 있다"며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예산안 날치기 자체가 조폭적인 행태다. 이번만이 아니고 예산안을 3년째 계속 날치기 했다. 언론악법도 작년에 날치기 처리했다. 조폭의 특징인 상습성도 갖춘 것이다 한나라당 고흥길 정책위의장의 사퇴 쇼는 조폭영화 흉내 내기이다. 고흥길 의장의 행동은 마치 보스가 저질러 놓은 잘못을 혼자 뒤집어쓰겠다는 똘마니들의 충성 영화를 보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도 한나라당 고흥길 정책위의장이 자진 사퇴한 것과 관련, "이제 와서 그런 행동을 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불교 쪽의 템플스테이 비용이 깎이는 것에 대해 워낙 반발이 심해 달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처음부터 잘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이 대표는 "현재 친서민 예산이 예상 외로 빠지고 제쳐둔 것들이 있다"며 "영·유아 예방접종 예산이 빠졌고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 지원 예산도 아예 없어졌다. 국가 부채가 늘어나 재정건전성이 문제인데 (내년도 예산안은) 흑자 재정을 끌고 갈만한 근거가 별로 안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함께 통과된 쟁점 법안들과 관련, "친수구역 특별법이나 한국주택토지공사법 등은 잘못됐다"며 "여당이 예산안 처리하는데 끼워 넣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를 해버린 이런 법안들은 당연히 수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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