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반대하는 8가지 이유' 직원에 편지 보냈다가… 전공노 홈피서 '망국적 포퓰리즘' 조목조목 반박

[시민일보]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서울시청 공무원들에게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장문의 편지를 보냈다가 되레 서울시의 한 공무원으로부터 ‘한방’ 먹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 '공무원노조 서울활동가'라는 이름의 한 공무원은 15일 “서울시장이 시청가족에게 편지를 보냈다. 대한민국의 30년 뒤, 100년 뒤를 걱정하면서 나라를 구하겠다는 마음으로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반대하는 8가지 이유를 설명하는 장문의 내용이었다”며 “우리는(공무원들은) 무상급식 전면실시가 '망국적 포풀리즘'인지 8가지 반대이유에 대하여 의견을 게재한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오 시장이 “내년부터 '전면무상급식 실시를 반대'할 뿐,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하는 '점진적 무상급식'은 찬성합니다”라면서 향후 10년간 수 조원의 예산투입이 되는 사업에 시범사업도 없이 전면실시 하는 문제, 물적인적 인프라 부족 문제 등을 언급한 것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 해외홍보비는 연간 400억원규모 단 한차례의 시범사업도 하지 않고, 매년 실시하고 있으므로 시범사업의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현재 무상급식이 어려운 초등학교 조리실은 단 두 곳뿐이다. 따라서 '다 같이 행복한 밥상'이 현 시점에서 절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오 시장이 “대부분의 서울시민들이 '무상급식'에 찬성한다구요? 현장의 소리는 다릅니다. 학교안전, 사교육 걱정 없는 양질의 교육콘텐츠, 학교시설개선이 훨씬 더 시급한 상황입니다”라면서, “한정된 자원으로 우선순위를 고려, 부유한 가정의 아이들에게 공짜점심을 줄 여윳돈이 있다면 차라리 무너져 내린 공교육을 되살려 양질의 교육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더 시급한 일”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부자 아이들에게 점심을 주는 것이 마치 큰 국가적 재앙이 발생될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1000만 서울시민의 대표로서 균형감 있는 시각이 아니다. 부잣집 아이도 가난한집 아이도 우리 사회가 책임져야할 소중한 미래의 희망”이라며 “학교폭력대책이나 학교시설 개선비용 등을 줄여서 무상급식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다. 반포인공분수 설치예산(690억원), 서해뱃길사업(2,250억원) 또는 한강예술섬 조성공사(6,735억원) 등 불요불급한 전시낭비성 예산을 시기조정하거나 전면 재검토하면 예산 확보는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또 오 시장이 “서울시가 전체 예산의 0.3%인 700억 때문에 아이들 무상급식을 반대한다구요? 이것은 비율의 착시효과를 노린 숫자 놀음에 불과합니다”라면서 1년간 초중고 무상급식 소요예산이 연간 6,000억원이며, 서울시 부담은 1,800억원임. 매년 1,800억원씩 부담하면 10년에 1조 8천억원, 20년이면 3조 6000억원으로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무상급식은 2011년에 초등학생에 한정되고 700억원이 추가 필요 예산이다. 중학생 및 고등학생까지 확대했을 경우 매년 1,800억원이 소요된다“며 ”오세훈 시장의 토목사업중 한강르네상스 사업 하나만 보면, 지난 4년동안 쏟아 부는 예산이 대략 1조원 이상이다. 매년 2,500억원씩 돈을 썼다. 우리 아이들에게 '다 같이 행복한 밥상' 비용 700억원은 절대 불가능하고, 한강예술섬 및 서해뱃길 공사비는 앞으로 4년동안 1조원이상 써야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궤변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오 시장이 “무상급식이 왜 망국적 포퓰리즘이냐구요? 무상급식은 국고 지원의 복지 정책이며, 사전 준비없이 확산되는 무상급식이야말로 국가재정에 큰 무리를 가져오는 위험한 일입니다. ‘세금을 늘려야한다’는 이야기는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것에 대해 “서울시가 민선4기 빚을 내서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4조원가량의 채무가 증가됐다. 1조원의 1년 이자비용이 3%기준으로 볼 때, 300억원이다. 4조원이면 연간 1,200억원의 이자지출이 발생한다. 매년 이자만 1,200억원씩 시민의 세금으로 지출되는 것에 대한 한 마디 반성과 책임감도 갖지 못하면서 내년에 700억원 증가되면 나라가 곧 망할 것 같은 주장이 바로 전형적인 흑색선전일 뿐”이라면서 “세운초록띠사업,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건립사업, 동대문서울디자인센터 건립 등 서민 삶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토목 예산 낭비사업은 셀 수조차 없이 많다”고 비난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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