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최근 보편적 복지와 이를 위한 재원마련대책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민주당 대의원의 83.7%가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최상위 1%에게 부유세를 부과하는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휴먼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민주당 전체 대의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2,858명 중 83.7%가 부유세에 찬성했으며, 반대는 10.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경북, 충북 대의원들의 찬성의견이 각각 90.1%, 90.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20대에서 93.3%로 가장 높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한겨레신문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서 실시한 최근 여론조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아 민주당 대의원들을 비롯해서 일반 국민들까지 부유세에 대한 공감대가 크게 형성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겨레와 KSOI가 지난 22-23일 19살 이상 전국 성인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전화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복지 확대를 위해 최상위 부자들에게 부유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81.3%가 찬성했으며, 반대는 18.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에 대한 견해에 있어서는 대의원의 75.4%가 "복지는 국민의 기본권이므로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보편적 복지에 동의했으며, “약자에 대한 시혜이므로 선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선별적 복지에는 24.6%만 동의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현재 월평균 최대 9만원인 기초노령연금을 20만원 수준까지 높여 최소한의 기초노후생활을 보장하도록 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체의 81.4%가 찬성했으며 반대는 12.3%에 불과했다.

지역중에서는 충남에서 93.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층에서는 30,40대에서 각각 83.4%, 82.7%로 오히려 50대 이상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미래 노후대책에 대해 당장 청년층에서 가장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번 조사는 민주당 전체 대의원 11,789명 중 응답자 2,858명에 대해 자동응답전화방식으로 조사한 결과이며, 신뢰수준 95%, 오차범위 ±1.59%이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