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최측근인 이한구 의원은 9일 한나라당의 ‘개헌의총’에 대해 “본분 이탈”이라고 비난했다.
전날 개헌의총에 불참한 이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정치권은 머슴이고 주인은 국민이다. 그런데 국민이 지금 관심 없는 일에 이렇게 열심히 하다보면, 주인이 하라는 일은 제대로 못하게 되어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한나라당 개헌의총 첫날, 친이계 의원들 중심으로 23명이 개헌 찬성지지 발언을 한 반면 김문수 경기도지사계 차명진 의원과 민본 21 소속 김성태 의원 등 단 2명만 반대발언을 했다.
개헌을 찬성하는 친이계 의원들의 주장은 ‘개헌은 이미 17대 때 당론으로 결정한 사안’이라는 것.
이에 대해 이 의원은 “17대 때 당론으로 정했던 걸 18대 국회의원들이 많이 바뀌었는데, 그대로 당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고개를 갸웃 거렸다.
그러면서 그는 개헌 불가론에 대해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금 국회의원들 임기가 1년밖에 안 남았다. 그런데 개헌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통합할 수 있어야 된다. 제대로 그동안 논의도 안 한 것을 1년 내에 통합을 해서 국회에서 또 합의를 이루어낸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더구나 정치역학적으로 봤을 때 선거법 정도도 야당이 반대하면 못 고치는 거다. 헌법은 더 그런 거다. 그런데 야당이 지금 적극 반대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게 국회의원 3분의 2이상 재적 3분의 2이상 찬성을 얻어야 되는데, 물리적으로 안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개헌론자들이 ‘개헌 못하면 선진국 진입 못한다’는 내용의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 “공부 못하는 사람들 보면 집 분위기가 안 좋아서 공부 안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선진국 가는 것도 제도나 환경을 잘 만들어서 선진국 가는 것도 있지만 운영을 잘하면 또 갈 수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개헌론자들이 ‘대통령제를 하면 부패하기 쉽다’는 식의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 “내각제 하는 나라도 부패한 나라 많고, 대통령제 하는 나라도 괜찮은 나라있다”고 일축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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