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이 당의 ‘보편적 복지’ 정책의 재원마련에 대해 “핵심은 복지재원대책의 마련이고 복지재원의 핵심은 ‘세금’”이라며 ‘증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최고위원은 17일 오전 성명서를 통해 “지출만 이야기하고 수입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국민은 신뢰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비과세감면 축소, 부자감세 철회, 낭비예산 절감, 불필요한 토건사업의 복지예산으로의 전환 등은 관철시켜야 할 기본이지만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민주당의 당원들이 선택했고 국민이 요구하는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재원마련대책이 준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정 최고위원의 주장은 ‘증세없이 재원마련이 가능하다’는 손학규 대표의 의견과는 내용을 달리하고 있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복지정책과 관련한 재정문제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우리 재정 구조에서 세입세출 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저희가 제시한 복지정책을 보완해 나가면 복지정책 시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정 최고위원은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을 멕시코, 칠레, 터키 등도 포함된 OECD국가의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연간 100조원 이상의 추가적인 재정지출이 요구되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부담율은 19.3%로 OECD 평균보다 7.3% 정도 낮다”며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를 그대로 시행하면 이는 더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당당하게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세금을 이야기해야 할 것”이라며 “부유세를 도입하면 순자산기준 최상위계층에 사회복지를 위한 목적세인 부유세를 부과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조세투명성은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함께 개인과 법인의 소득에 대한 누진율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우선 상위 10% 소득계층에 대해 누직전 증세를 시행할 경우 적어도 10조원 정도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고, 이 또한 민주당이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재원확보방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복지문제의 핵심인 재원마련대책에 대한 적극적 모색에 나서야 한다”며 “민주당이 온국민 복지를 실현시킬 대안세력을 갈 것인가, 아니면 무기력한 야당으로 남을 것인가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