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본인 부담 상한액 200만~400만원→100만원으로 ↓”

[시민일보] 민주당이 무상급식에 이어 이번에는 무상의료를 당론으로 채택함에 따라 이른바 ‘복지 포퓰리즘’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11일 “기본적으로 국민건강보험 개혁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실질적인 무상의료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전 정책위의장은 이날 YTN <강지원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입원 진료비 경우는 본인 부담률이 40%수준이고 건강보험에서 60%를 부담하고 있는데 이것을 건강보험에서 90%를 부담하고 본인 부담률은 10%로 낮추자. 그리고 병원 본인 부담 상한액을 현재는 200만~400만원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도 100만원으로 인하하자 라는 것이 기본 골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원 문제에 대해 “8조원 조금 넘는 돈이 들어가는 것 같고, 8조원 정도를 조달하는 것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4대강 사업에 연간 10조원 정도의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데, 이것을 만약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건강보험 지원금으로 쓰게 된다면 사실은 당장 금년에라도 실시할 수 있는 규모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근로 소득세 단일 기준으로만 부과해 오던 기반을 종합소득기반으로 부과 기반을 넓히면 절반 가까운 그런 재정이 확보되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OECD 평균 정부에 건강보험료 지원이 약 30%정도 수준인데, 저희들은 20%가 채 안되고 있다. 이것을 OECD 평균 수준에 지원수준으로 높이게 되면 충분히 그 재정은 충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 정책위의장은 ‘금융소득, 임대료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더 자금을 징수할 경우 반발이 있을 것 같다’는 사회자의 질문에 “기본적으로 국민 절대 다수는 임대소득이나 또는 배당 소득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추가 부담하는 경우는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또 피부양자를 축소하겠다는 내용에 대해 “부동산은 많이 갖고 있지만 직장은 없고, 임대소득만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자녀가 어느 직장에 다닐 경우 그 직장에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게 되면 엄청난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임대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는 단 한 푼도 안내게 되어 있다”며 “이런 것들은 사회적이나 공정성 측면에서 적절치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시정해서 충분히 근로 소득자에게 피부양자로 등록해서 등록하지 않더라도 건강보험을 낼 수 있는 정도에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건강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자 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한나라당이 무상의료를 두고 예산 뒷받침이 없는 선심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대해 “전국민 75%가 반대하는 4대강 사업에 지금 22~30조원 규모에 돈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을 국민 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건강보험이라든지 보육에 투입을 하면 국민 생활 질도 나아질 뿐 아니라 국민 건강도 지키고 저 출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1석 3조 재정효과를 불러일으키는 부분이 있는데 굳이 강에다가 또는 건설 쪽에다가만 지나치게 많이 투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이제는 국민들과 국민 생활에 직결된 부분에 좀 더 많은 돈과 재정을 투입하라는 것이 국민적 대세”라고 반박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